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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데미언릴라드  
주소 잘못 기입한거 아니면 택배사에 청구 해야지
그럼 태배사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알아서 저 사람한테 청구 하겠지
우선 점유이탈물 횡령죄
BEST 2 lIlIlIlI  


응~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편-안 엔딩이길 빕니다.
BEST 3 xeqtr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임.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싶네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물건을 개봉하고 박스를 버리고 입어 봤다는 점 등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부정되기는 싶지 않아 보이네요. 다시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순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킬순 없어 보입니다.
16 Comments
스테픈커리 2020.10.20 01:34  
법우로 안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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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10.20 01:35  
주소 잘못 기입한거 아니면 택배사에 청구 해야지
그럼 태배사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알아서 저 사람한테 청구 하겠지
우선 점유이탈물 횡령죄

럭키포인트 19,680 개이득

lIlIlIlI 2020.10.20 01:42  


응~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편-안 엔딩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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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0.10.20 01:46  
[@lIlIlIlI] 정답
& 배송사고니까 업체 컨플레인걸고 보상받으시길
저여자는 고소 ㄱ(단 상당히 귀찮아지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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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0.10.20 01:49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임.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싶네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물건을 개봉하고 박스를 버리고 입어 봤다는 점 등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부정되기는 싶지 않아 보이네요. 다시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순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킬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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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2020.10.20 19:22  
[@xeqtr] 법 공부하시나 글에서 빛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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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0.10.20 01:57  
요즘 진짜 몰지각한 인간이 많아졌어

지들것 아님 건들지 말아야지

요즘 이런거 보일때마다 정말 멍청해보임

안걸릴거라 생각한건가....
히하 2020.10.20 02:14  
ㅎㄷㄷ 능지처참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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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 2020.10.20 02:42  
오배송은 일단 기사 책임 = 택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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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qqrr 2020.10.20 07:07  
우리 사촌 누나가 외국 살다가 정리하고 한국 들어오면서 귀국짐 우리집으로 보냈는데 택배기사가 옆집으로 오배송함.
 당시에 우리집에 아무도 없었는지 옆집은 바로 경비실에 가져다줌.
근데 경비가 왜 그랬는진 몰라도 택배 우리집에 통보 안하고 분리수거장에 내다놓음.

이사실 모르는 우리 가족은 배송완료라 되어있는데 안와서 택배사에 전화함.
위 사실 알게되었고 짐 안에 고가 전문 장비 있어서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CCTV 요청 때문에 경찰 소환함.

 경비가 짐 내다버리고 아파트 주민이 뒤져서 물건 가져가는거 확인하고 경찰이랑 같이 가서 회수함.
못찾은 물건도 있었고 고장난 물건도 있었음.

숫자도 못읽는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관리실에 따졌는데 관리소장이 계속 그러시면 저사람 진짜 해고 당한다고 그냥 넘어가줄수 없겠냐고 엄청 사정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지금도 이해 안감.

 이거 경비한테 책임 묻고 싶었는데 택배기사가 원인 제공자라서 제일 책임이 크다고 경찰측 에서 그렇게 결론 내려서 결국 택배 기사가 혼자 사비로 전액 보상했음 (100% 다 받지는 못함) .
왜 짐을 분리수거장에 내버렸는지 아직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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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0.10.20 08:15  
[@ddqqrr] 안자른게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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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penny 2020.10.20 07:37  
김치도 정도가 있지 선물 ㅇㅈㄹ하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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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이나은 2020.10.20 08:00  
개쒸빨룐이눼ㅡㅡ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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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 2020.10.20 08:47  
선물얘기는 무조건 개구라임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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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낫띵 2020.10.20 09:32  
[@lllll] ㅇㅇ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시키지 않았으면 송장 확인하고 송장상 인적사항 보면 오배송인거 100%알게 됨
그런데도 선물받은건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건 대놓고 고의로 한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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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0.10.20 15:48  
선물인 줄 알았다는 소리는 대가리에 총맞은 상태가 아닌 이상 개구라지
솔직히 송장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택배상자 뜯은 것까진 그럴 수 있음
근데 뜯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킨 기억도 없는 게 나온다? 당연히 오배송인 줄 알지
근데 저 년은 딱 꺼내보니 지껀 아닌데 존나 비싼 패딩이네 얼씨구나하고 입고다닌거지 그러고 나중에 원래 주인 등판하면 택배사가 애초에 오배송한 거 아니냐고 전부 책임전가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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