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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돌아가며 성폭행, 추행한 10대 3명

마동석 39 8514 36 0

 

A(18)가 술먹으면

ㅅㅅ 가능한 여자애(D 12) 있다고

B(18), C(18)부름

 

D네 집에서 술먹고

B가 성폭행함

C는 B가 성폭행한 뒤 그 방에 들어가 추행함

A는 콘돔이랑 술 제공하고

B, C가 범행을 하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림

 

법원(수원지법) 아직 D와 A,B,C가 합의 전이고

항소심 중 합의가 있을 수도 있으며

A, B, C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음

 

1심(수원지법) 판결

장기 3 ~ 2년

단기 2 ~ 1년 3개월 선고함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명시 X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던 A,B,C는

선고 후 바로 항소장 제출함

 

https://v.kakao.com/v/20200923163201751

 

소년법 정말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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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알로에수딩젤 2020.09.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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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씨벌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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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고래밥 2020.09.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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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법은 필요한데 나이를 훨씬 더 아래로 내려야지
저런애들 다 뒤지게

럭키포인트 27,894 개이득

0 0
apply 2020.09.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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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6 20
스타벅슈 2020.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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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5 19
Lazy 2020.09.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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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슈] 이게 뭔소리지? 내가 잘못이해하는건가?

럭키포인트 6,84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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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2020.09.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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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슈] 회원끼리 이런말하면 안되는데 미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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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스포츠센터 2020.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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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쟤네 뭐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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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9.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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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스포츠센터] 끼리끼리 논다고 그럼
제정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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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이진리 2020.09.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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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슈] 나 진짜 비추 안누르는 스타일인데 둘다 안 누를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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삉븽 2020.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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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슈] 추천 누른 새끼들은 또 뭐야

럭키포인트 24,73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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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9.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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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미친새1끼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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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h 2020.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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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아무리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럭키포인트 21,61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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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란슨 2020.09.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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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오..사탄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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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저씨 2020.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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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꼭 나중에 니 딸 이런새끼들한테 이렇게 당해도 이렇게 끼리끼리 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럭키포인트 18,82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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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2020.09.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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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존나역겹네

럭키포인트 16,035 개이득

1 0
리버풀 2020.09.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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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난 이런거보면 끼리끼리라서 이분들 주변이 이분이랑 똑같을거라고 상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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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앤모티 2020.09.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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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진짜 정신나간.. 말도 안나온다 씨.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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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2020.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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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 발생하면

전문가 : 법이 강해진다고 범죄율 줄어드는건 아니다! 이지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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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o 2020.09.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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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이론적으론 그게 맞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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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드다리오 2020.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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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저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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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2020.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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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 가중처벌
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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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 2020.09.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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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짓을 한놈들에게
인간자격은 없으니까 소년법이런것도 무용지물 아니냐
씨불 ㅈ같은 법은 약자를 전혀 생각안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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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2동동장 2020.09.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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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에에엘조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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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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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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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0.09.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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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폭행및 살인하라고 빨리 풀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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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9.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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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거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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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니 2020.09.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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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촉법소년 없애라니까? 없애고 교육차원으로 봐줄생각을 하지말고 교육차원으로 형량 성인 기준 3~4배 때리거나 형량 드럽게 올려봐
그럼 한두명 걸리고 나서 범죄율 내려간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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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0.09.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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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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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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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둘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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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노트 2020.09.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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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해진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다...?
그럼 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법이 강해져서 범죄율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면
법이 약해진다고 범죄율이 늘어나는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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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버핏 2020.09.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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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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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궁녀 2020.09.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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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항소할게 뭐가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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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0.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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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만도 못한 새퀴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넘 많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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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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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놈들은 거새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저런애들이 다 정상인이 되는건 아니고 일부는 쒸레기가 되고  일부는 정상인 코스프레하는데 조건이 맞으면 다시 본성 나옴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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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매아빠 2020.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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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엿같은 촉법소년제도나 없앴으면. 좋겠다.18세면. 알거 다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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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참작은것 2020.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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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가 현재로서는 조약에 묶여있다.[32][33][34][35]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이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형량 상한 철폐를 하려면 이 UN 협약 중에 해당하는 규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의 한국이 그러했듯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는 의도"로 나온 규정이라고 한다. 때문에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공평성을 유지한채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청소년에게 또 다른 핸디캡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년 강력범 소년법 배제 같은 개정안의 경우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

럭키포인트 26,5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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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바스트충 2020.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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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이면 진짜 애기다. 
요즘애들은 할거 다하고 알거 다 안다고 해도.
그냥 인터넷 좀 보다가 아는거지, 자다가도 무서우면 엄마찾는 애기라고..

럭키포인트 2,27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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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0.09.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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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2020.09.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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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끼리끼리 노네 ㅋㅋ

럭키포인트 29,12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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