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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사랑  
경찰 븅신
32 Comments
엠보옹 2020.09.23 00:18  
앞으로도 많~~이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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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호박찬호 2020.09.23 00:24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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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파이브 2020.09.23 00:25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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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쿠 2020.09.23 00:26  
ㅋㅋ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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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0.09.23 00:30  
전과 45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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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2020.09.23 12:12  
[@PPAP] 전과 45범이면 경찰이 45번 잡아 넣은건데 법이 개판이라 또 나와서 범죄저지르내 ㄷㄷ
김사랑 2020.09.23 00:37  
경찰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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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0.09.23 00:38  
저런새끼를 왜풀어주냐고 진짜 안일하게 업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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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0.09.23 12:08  
[@탐크루즈] 결과론적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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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0.09.23 12:31  
[@건축청년] 제생각은 좀다릅니다.
분명 신분증조회했을때 전과가 떳을건데요.
그럼에도 풀어줬다는건 문제가 있다봐요.
위험임물로 봤어야 하지않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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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기 2020.09.23 12:57  
[@탐크루즈] 저게 경찰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은 영장전담판사의 문제고 그담이 검경임....

막말로 경찰한테 구속영장발부권 주어지면 개좋아함

왜냐면 피의자라고 생각되면 걍 집어놓고 신문조지면 되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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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2020.09.24 02:22  
[@호시기] 근데 이런 극단적 예시때문에 경찰이 시민을 쉽게 구속하면 또 잘못도 안했는데 구속당했다고 억울한 사람 분명히 나오고 경찰 공권력이 너무 쎄다고 말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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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초밥 2020.09.23 14:49  
[@탐크루즈] 구속영장 신청 안하거나 구속영장 신청 기각 났을땐
체포했더라도 무조건 풀어줘야함

전과라는 건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히하 2020.09.23 00:46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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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빌런 2020.09.23 08:03  
대단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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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0.09.23 08:37  
ㅋㅋ 진짜 주거가 일정하다고 풀어주는게 이해안된다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경찰 욕먹는 그런게 너무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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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기 2020.09.23 12:59  
[@뮤아]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게 구속 사유임 이거 아니면 영장 안내준다

경찰 잘못이 아님
맥짱 2020.09.23 09:09  
대체...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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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깨비 2020.09.23 09:10  
죄짓고 다시 찾아오라는 경찰의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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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2020.09.23 09:10  
??? :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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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9.23 11:26  
풀어준넘은 공범이라 생각하자
진짜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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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20.09.23 11:27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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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2020.09.23 11:41  
이러니 법이 안바뀌지 잘못하면 경찰만 욕먹고 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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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드다리오 2020.09.23 11:43  
제발 알아서 판단하지말고 검찰의 충실한 개로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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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0.09.23 11:46  
비추테러 당할 것 같긴한데 좀 안타깝네요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고령인데다
자신이 신고하고 혐의를 다 인정했으니 증거인멸 사유가 안된다고 본 것 같고

주거도 일정하니 법적으로 구속사유가 없어서 근거가 없으니 풀어준 것 같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찍을 수도 없고
놔주면 살인자 만들수도 있는거고 잡아두면 위법과 인권유린으로 인권위가 징계요구 할수도 있는 노릇이니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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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0.09.23 11:49  
[@방구석대법3관] 닉값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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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0.09.23 11:51  
[@방구석대법3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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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초밥 2020.09.23 12:08  
[@방구석대법3관] 전공자나 종사자아닌 일반인 법률 상식 수준이 낮긴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함부로 경찰 븅신이니 뭐니 댓글 달진 않을텐데

검사가 구형만해도 큰일인줄 알고 기사 쓰는거나
법질서 다 무너뜨리면서 국민청원으로 입법하는 것 보면
기초적인 법지식 교육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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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9.23 16:00  
[@방구석대법3관] 성남에서 점당 100원 고스톱 치다가
아줌마 두명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아재가 스스로 사람헤칠거같다고 자진 경찰에 신고함. 근데 구속영장이 안나와서 풀어줌그리고 40분만에 두명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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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 2020.09.23 12:09  
관련경찰 다 털리겠네.. 에휴.. 경찰이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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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0.09.23 12:28  
입장차이가 있는거 말고
누가봐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사기꾼이던 살인범이던 강도던간에
사형때려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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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2동동장 2020.09.24 03:55  
범죄자 살기좋은 헬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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