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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다며 중국에서 귀국한 살인범 '덜미'

광명사람 19 5549 16 0






 

19년 전 22살이었던 범인은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불륜관계


불륜이 밝혀지며 아주머니 남편을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불태움


중국으로 아줌마와 튀었지만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한국 왔는데 걸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16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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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인생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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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해외도피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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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아버지를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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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진짜 자기 ㅄ인증하지마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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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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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안지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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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질퍽 2020.09.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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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안지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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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20.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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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진짜야? 국내에 있는거랑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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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인생무쌍 2020.09.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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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해외도피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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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20.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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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리되면 위헌아니냐ㅋㅋㅋㅋㅋㅋ
0 11
아버지를아버지라 2020.09.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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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진짜 자기 ㅄ인증하지마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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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사쿠야 2020.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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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아버지라] ?? 이건 뭔 븅신이야ㅋㅋㅋㅋ

공소시효가 뭔지 모르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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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0.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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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냥 법임 차별이 아니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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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20.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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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우리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입니다.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해외도피와 국내에 계속 머무른 자를 같이 취급하는 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헌이라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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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사쿠야 2020.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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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 해외도피는 공소시효가 중진데
애초에 해외에 있었거나 도피의 목적으로 해외를 나간게 아닌경우는 중지가 안된다고 해서 한 말입니당

똑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게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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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020.09.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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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윗댓에서는 국내랑 뭐가 다르냐하더니 친절하게 알려줘도 꼬투리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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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20.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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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말을 ㅈ 같이 해서 미안한데

누가 해외’도피는’ 공소시효 정지라길래
그럼 도피가 아닌 해외랑 다르면 위헌아니냐고 물어본거였다

헷갈리게 말해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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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김김김김 2020.09.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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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틀린걸 알았으면 내가 잘못알았구나 인정하는게 훨씬 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도피와 원래 해외에 있는것, 해외에 도피목적이 아닌 것.

전부 다 해외에 있다뿐이지 상황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하십니까?
전부 다른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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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람 2020.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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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인력낭비및 남용의 소지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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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9.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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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전재산 몰수!!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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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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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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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20.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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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살인은 무기한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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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2020.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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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된거 아니야? 화성 연쇄살인범도 그래서 잡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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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나이트 2020.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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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소급이 되진않아서 그 건과는 별개로 수감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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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0.09.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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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그 건으로 처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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