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방위대후레쉬맨]
연금이라는게 어릴때부터 소득 활동하면서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내고 공단에선 그돈을 투자하거나해서 불린뒤에 큰 돈으로 돌려주는게 정상적인 형태자나요. 연금 수급기간 다되가는 59세분이 한방에 납입하고 혜택은 똑같이 가져가는데 저렇게하면 공단이 크게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경력단절녀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만든제도인데(예로들어 기본 10년납입기간을 못채우고 8ㅡ9년 한사람)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듯해요.
[@논란판독기]
정책설계가 미비한 것도 문제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다변화하면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법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그걸 전부 미리 찾아서 수정하기엔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여지는 있다고 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