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분은 동의함 증거 대봐 꽃뱀아냐?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는 거 자체가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스크래치를 낼수있음 성추행의 증거를 찾으라는건 너무나 어려움 게다가 시간이 지난건 거의 불가능이고
아마 다들 이생각은 갖고있겠지 근데 왜 저런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무고에 시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살한사람도 존재하며 심지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곽도원이 당할뻔했고 이런 전례들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이번건 무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일수밖에 없지 게다가 범죄들중 강간 추행등은 살인 강도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범죄인데
일부분은 동의함 증거 대봐 꽃뱀아냐?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는 거 자체가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스크래치를 낼수있음 성추행의 증거를 찾으라는건 너무나 어려움 게다가 시간이 지난건 거의 불가능이고
아마 다들 이생각은 갖고있겠지 근데 왜 저런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무고에 시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살한사람도 존재하며 심지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곽도원이 당할뻔했고 이런 전례들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이번건 무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일수밖에 없지 게다가 범죄들중 강간 추행등은 살인 강도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범죄인데
암만 여자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미투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도
개인의 증언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걸 용납할수가 없다
우리나라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쥐좆만큼도 안되니까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고죄 처벌도 그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입좀 털어서 사람 인생이 억울하게 박살난 사례가 한둘인가?
[@개짋왕]
저 미친년들이 죄다 쿵쾅이는 아닐테고 사회에서 누군가의 지인일텐데 인터넷에서 여초랑 남초랑 생각하는게 이렇게 갈리는게 너무 안타깝네
남초는 이미 성범죄 처벌강화, 무고죄 처벌강화 의견이 대다수인데 저년들은 피해자의 입장 운운하며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니
저년들한테 누군가 살인 성폭행 당했다고 똑같이 고소해줘야 생각을 고쳐먹으려나
여자는 감성으로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나오는거임. 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원리와 기능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들을 수정해가며 도착한 게 지금의 근대법임. 함무라비 시절의 복수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근대에는 인간의 실수를 인정함. 그래서 근대법의 기조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임
그런데 미투운동의 양상을보면 어이없는 게 '증거도 없이' '개인'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처벌 혹은 매장하는 형식임.
'증거도 없이'라고 말하면 그럼 무슨 CCTV라도 있어야하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CCTV라도 있어야하는 게 아니라 CCTV가 있어야 하는거임. 아니면 증인이 있거나.
그럼 팩트면 미투운동을 해도 괜찮나? 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함. 법은 국가의 공권력을 빌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 자구행위를 금지하고있음.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말고 국가의 힘을 쓰라는거임.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와 기관을 가지고있음.
남자들더러 가해자에 감정이입하냐고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야말로 피해자에 감정이입을 하고있지
아마 여자가 당했다라는 점에서 같은 여자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런걸테고
거기에 더불어 성범죄는 여자로서 민감한 주제라서 더 그렇겠지
3자 입자에서 바라보면 sns나 언론으로 그저 단순히 내가 쟤한테 당했다라고 말하는게 팩트로 인정되는게 전혀 이해안된다
언론에 알리는 동시에 제발 신고좀 해라
법적으로 제대로 판결을 받아서 팩트인걸 인정받으라고
성범죄가 팩트라면 아무리 여혐에 찌들은 요즘 남자들이라고해도 그것마저 쉴드치진않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 100명중에 한두명만 꽃뱀에 걸려 무고죄에 해당된다고해서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건 아니다
현재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그거거든
판사도 결국 사람이라 판결이 잘못될수도 있는데 잘못 내린 판결로 사형을 당하면 그걸로 그 사람은 끝이거든
나중에 번복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뒤에 보상이고 뭐고 없으니깐
본문에서도 점마가 잘 말했네
딱 삼청교육대 얘기지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연루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건 순식간이라 아무리 한두명이라도 무고하게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거 자체가 큰 문제다
특히나 성범죄에선 신고자가 진술을 일관되게만 한다면 무고죄 밝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봐야지
그래서 본문에 나왔듯이 실제로도 무고죄 비율이 가장 낮은게 성범죄임
어차피 현실에선 저런 생각 가진년들은 정말 사소한 대화하다가도 뽀록난다. 근데 의외로 많이 없음. 감추는게 아니라 정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여자들 많음. 사실상 저런 정신줄 놓은 생각으론 현실에서 인간관계도 쓰레기일테니 인터넷에서 모이는걸 뿐..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되는거 하나 없이 사랑못받고 자라서 어차피 개집형들이 저런년들 만날 확률은 적음.
쟤들은 애초에, 참고인이라는 개념이 머리 속에 들어있질 않다. 그냥 공소제기해서 피의자로 지목되기만 해도 무조건 '가해자'라고 생각함. 근데 그게 아니거든. '가해자'는 모든 팩트가 다 드러나고 그걸 바탕으로 판사가 합당한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붙는 명칭이지, 그 전까지는 참고인이다. 쟤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그냥 참고인일 뿐인데 말만 나오면 남자를 가해자 취급을 해버리니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들 증언만 생겨도 무조건 성범죄자가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임. 남자들은 가해자라는 명칭이 붙기 위한 선결조건이 뭔지 알고 있거든.
아니 어쩌면 그저 여자들은 알고 있음에도 남자를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고 싶을 뿐일지도 모르겠다.
가해자 입장에 몰입한다고 하나 쟤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그게 애초에 말이 안된다는거야. 아직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온건 여자 측 증언 뿐인데 남자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냐. '가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냐고. 그건 아니지. 우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이 무고하게 마녀사냥 당한 수많은 '가상의 가해자들' 즉, 무고죄 피해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거다. 피해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성범죄 피해자들만 힘든가? 그것도 아니거든. 무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부정당하고 다 무너져버린다.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 주는데? 책임 아무도 안 진다. 여자들이 책임져주나? 징역 1년 남짓 살다 나오면 책임 져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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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거 자체가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스크래치를 낼수있음 성추행의 증거를 찾으라는건 너무나 어려움 게다가 시간이 지난건 거의 불가능이고
아마 다들 이생각은 갖고있겠지 근데 왜 저런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무고에 시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살한사람도 존재하며 심지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곽도원이 당할뻔했고 이런 전례들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이번건 무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일수밖에 없지 게다가 범죄들중 강간 추행등은 살인 강도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범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