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처벌 청원 근황
불량우유
1. 병-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2. 조사 및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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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꽐라센도
돌연사망
히하
대통령
달빛기사단장
zkzk
[@달빛기사단장]
흠 저게 법적근거라는 소린데 풀어서 말하면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BD%94%EB%A1%9C%EB%82%98-3%EB%B2%95-%EA%B3%B5%ED%8F%AC%E2%80%A6%EA%B0%90%EC%97%BC%EB%B3%91-%EA%B2%80%EC%82%AC-%EA%B1%B0%EB%B6%80%ED%95%98%EB%A9%B4-300%EB%A7%8C%EC%9B%90-%EC%9D%B4%ED%95%98-%EB%B2%8C%EA%B8%88-%EC%A2%85%ED%95%A9/ar-BB10Fxd7
3월 3일 검역법 예방 관리법등 일명 코로나 3법이 통과됨. 이에맞춰 서울시에서 해제를 신청함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30844.html#cb
이유는 허위 늦장 명단제출 및 전수조사 거부등 여러가지를 기반으로 저 기사에 적혀있듯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중에 공익저해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신천지의 대응 및 태도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무관청내의 판단이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줬는데 소명기회도 날림. 뭐가 더 필요한걸까요?
아 이거 이렇게 적기 귀찮아서 위에 한줄로 끝낸건 미안합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BD%94%EB%A1%9C%EB%82%98-3%EB%B2%95-%EA%B3%B5%ED%8F%AC%E2%80%A6%EA%B0%90%EC%97%BC%EB%B3%91-%EA%B2%80%EC%82%AC-%EA%B1%B0%EB%B6%80%ED%95%98%EB%A9%B4-300%EB%A7%8C%EC%9B%90-%EC%9D%B4%ED%95%98-%EB%B2%8C%EA%B8%88-%EC%A2%85%ED%95%A9/ar-BB10Fxd7
3월 3일 검역법 예방 관리법등 일명 코로나 3법이 통과됨. 이에맞춰 서울시에서 해제를 신청함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30844.html#cb
이유는 허위 늦장 명단제출 및 전수조사 거부등 여러가지를 기반으로 저 기사에 적혀있듯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중에 공익저해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신천지의 대응 및 태도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무관청내의 판단이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줬는데 소명기회도 날림. 뭐가 더 필요한걸까요?
아 이거 이렇게 적기 귀찮아서 위에 한줄로 끝낸건 미안합니다.
가라아게
페니미스트
ㅡㅡ
램쥐썬더
처제언니친정갔어
페미니스트
수집거
웃는남자
눈난초
맥짱
Best Comment
그냥 여기 정서랑 맞아떨어져서 비난이 없는거지
그리고 신천지나 다른 교회나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짓은 마찬가지던데
그냥 신천지만 본보기로 족치는 느낌이네
제발 감성젖은 떼법말고 절차에 맞게 근거있는 법개정이 필요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