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돈없으니까 배째 형사처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 했나본데 ㅋㅋㅋㅋ
인생은 실전.
벤틀리 수리비 + 감가상각 + 수리기간 동급 렌탈
을 갚아야 한다.
언제까지? 평생 ㅋㅋㅋㅋㅋㅋ
법원에서 민사걸어서 통장 압류 걸으면
만약 예를들어서 재가 월급 200을 벌면 그중에 100정도씩 꼬박꼬박 갚아야함 ㅋㅋㅋ 아니면 평생 신불자로 살아야함 ㅋㅋㅋㅋ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진짜 배쨀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길...
[@프로불편러]
법알못이지만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 해보면
민사는 당사자 끼리 해결
형사는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대게 동시에 진행이 됨.
보통 형사 후 민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형사로 죄를 입증(?)하고, 그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느낌인데
때문에 형사 합의하고, 민사 합의가 이루어 지는게 보통
배상명령제도라고 한큐(형사 + 손해배상)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함
배상명령에서 누락된 부분은 민사를 통해서 별도 소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A한테 얼마 주세요.'라고 판결 났는데 배째면
그때부터 이자 붙고, 조정조서를 통해 재산 강제집행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