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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으라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광명사람 34 7586 44 0






i14192741764.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14210605984.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 빈 땅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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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한가운데 천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 씹니다.




20여 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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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26980933.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김 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15932724881.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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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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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290394430.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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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땅 주인 김 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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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388116848.jpg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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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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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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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 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34 Comments
히스레저 2020.03.30 12:59  
이런걸 보고 한국 했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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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2020.03.30 19:49  
[@히스레저] 헬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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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3.30 13:06  
미친놈들이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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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결말 2020.03.30 13:10  
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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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이 2020.03.30 13:13  
어휴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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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tar 2020.03.30 13:14  
저사람은 법몰라도 돈이있으니 이겼지 돈없는 일반인은 걍 당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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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30 13:37  
이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갓물주 갓물주 그러는데 그 건물의 땅주인이 자기가 건물지을거라고 건물 부시라고하면 건물주는 어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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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58분 2020.03.30 13:49  
[@평범하게살고싶다] 그 갓물주가 땅주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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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30 13:51  
[@오후2시58분] 그러면 강남 빌딩같은것도 그 빌딩 면적만큼의 땅은 건물주가 둘다 주인임?
EXID 2020.03.30 14:06  
[@평범하게살고싶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가 다 그렇죠 괜히 건물짓기전에 땅을 사들이는게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엔 건물주가 건물을 30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다네요 땅 주인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부술 수가 없고 만약 부숴버리고 싶으면 건물을 직접 사서 부셔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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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30 14:09  
[@EXID] 그렇군요
개차반 2020.03.31 00:01  
[@평범하게살고싶다] 건물보다 그 땅값이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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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리 2020.03.30 14:06  
[@평범하게살고싶다] 부시라고 못합니다.
땅위에 건물 들어서면 땅주인이 건물 사지않는이상 부시라고 못해요.
건물주는 땅주인에게 토지이용료만 내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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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30 14:08  
[@호롤롤리] 그럼 한번 묶이면 뭐 할수가없네요
호롤롤리 2020.03.30 14:16  
[@평범하게살고싶다] 쉽게 말해서 땅뺏기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30 14:18  
[@호롤롤리] 건물지을때 돈이 엄청 많이드나요? 그 땅 권리도 포기할만큼?
가라차라 2020.03.30 14:40  
[@평범하게살고싶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경우, 건물주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건물이 토지 지상위에 있을 권리로 보면 됩니다.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함부로 건물철거청구 할 수 없으며, 단지 토지 이용료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물주가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주가 건물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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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ㄴㅁㅇ 2020.03.30 16:19  
[@평범하게살고싶다] 보통 땅을 담보로 건물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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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20.03.30 16:37  
[@평범하게살고싶다] 건물주인이랑 땅주인이랑 다른 경우에 아마 내땅에서 나가라하게되면 건물을 땅주인한테 사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나 그럴거임 아깝게 쓸 수 있는 건물 부시고 난개발 막으려고 그렇게 보호장치가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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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여 2020.03.30 13:37  
주차장 건물이라고 세워놓고 상가 입점시켜도 되지않음?? 왕왕 건물 이름 자체가 주차장인데 상가있는 건물들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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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03.30 14:59  
[@뭐시여] ㅇㅇ
주차장의 부설 편의시설 개념으로
다른 용도의 시설들 들어가는 주차장 있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주차장 많은 대형점포들이
그렇게들 하는 곳 있음
애플 2020.03.30 15:41  
[@심시티] 아 혹시 상가반이 주차 타워 처럼 되어있는 거런곳도 같은 경우있가요?

층마다 주차장도 있고 상점도 입정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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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03.30 16:12  
[@애플] 단순히 건축형태로는 알기 어려워용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부동산측면에서 임대가 유리한 쪽으로
건축의 형태가 결정 될 듯해요
매립지위에 건설된 신도시의 상가들중에는
지하주차장 개설이 안되는 건지 단순 공사비 때문인지
대략 1~3층 상가, 4~8층 주차장, 9~10층 상가 형태도
있드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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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3.30 14:23  
경미하게 변경이라고???
사진으로만 봐도 수십미터나 바뀌었구만
이게 경미하냐?
경미하게 한번 처맞고싶나
딱봐도 특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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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03.30 14:55  
[@사랑합니다] 특혜는 의심해볼만 사항이 맞는데
경미한 변경 해당사항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음
계획 구역이 ㅈ낸 넓으면 저런것도 경미한 변경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음
사랑합니다 2020.03.30 16:45  
[@심시티] 건물끼리 위치가 스왑되었는데 경미한요건이라구요;;ㄷㄷ
그럼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도 동의 필요없다 했겠죠 지자체 기준이 많이 빡신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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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03.30 17:26  
[@사랑합니다] ㄴㄴ 제가 좀 글을 잘 못쓴 듯
경미한 변경의 기준이 다양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였음
앰짱 2020.03.30 14:41  
우리집 앞이네 상가 들어온다더니 텅 비어 있길래 언제 지어지나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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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03.30 14:51  
띠용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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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0.03.30 15:18  
쿵짝쿵짝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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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0.03.30 15:55  
출퇴근 할때 보면 저기만 맨날 비어있어서 뭔가 햇더니 그런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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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0.03.30 18:13  
ㅎㅎㅎㅎㅎㅎㅎㅎ돈이 최고야 역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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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랜드 2020.03.30 20:21  
망포역이네 ㄷㄷ 어쩐지 저땅이 왜 저렇게있나 싶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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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0.03.31 03:59  
최숭근 쟤는 뭔데 저런 헛소리를 당당하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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