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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아주가끔급발진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반강제로 삭제당하다니
13 Comments
그재 2020.02.10 01:07  
문재인씨랑 다른 의견을 내버리셨으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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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가끔급발진함 2020.02.10 01:0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반강제로 삭제당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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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2.10 01:15  
[@아주가끔급발진함]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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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라임오지는나무 2020.02.10 11:00  
[@아주가끔급발진함] 하지만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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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0.02.16 16:00  
[@아주가끔급발진함]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정보이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경우에는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하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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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술로밤을채우고 2020.02.10 01:29  
맞는말을 해도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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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2020.02.10 08:30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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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02.10 08:39  
가짜뉴스는 없어져야한다고 봄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발생시키면 안되듯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1명도 있어선 안된다고 봄
물론 방법이 문제겠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 찾겠다고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켜서는 안됨
어차피 법이란게 가혹한건 문제가 안됨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누구도 이의 제기는 못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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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주빵 2020.02.10 09:44  
[@등칡] 99%의 가짜뉴스 때문에 1%의 진짜도 가짜로 보여버리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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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2.10 09:59  
[@등칡] 법이 가혹해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면 문제없다는 논지는 위험함. 누가 국가에게 기본권을 그 정도로 침해할 권리를 주었으며, 그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나부터도 동의 못 하겠음.
법과 규정은 사회 질서를 2차대전 직전 나치마냥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게 맞고, 개인의 피해여부는 민사로 보상받도록 해결해야지 그걸 스피커를 막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됨. 정부가 뉴스의 진짜, 가짜 여부를 구별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그게 중국이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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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0.02.16 16:02  
[@등칡] 정도에 따라 적용되야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혹하면 가혹해도 된다는건 아닌것 같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도적인 상해보다 미필적인 상해가 처벌이 크다더라도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라고 받아들여질수는 없다고 생각함.
호량이 2020.02.10 08:51  
저양반 첫 글에서는 다 막을 수 없는 글을 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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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0.02.10 10:30  
가짜뉴스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고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인가?
무고랑 가짜뉴스는 동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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