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사회복무요원이 왜 있는건지에 대한 내 생각은
몸 건강한 남자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훈련 받고 국방의 의무 다할동안
일정 이상의 징역자,신체&정신 건강 이상자 등은 국방부에서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 주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을해라면서 일을 시키는거거든?
그럼 여자들도 얼마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공익이라도 시킬수가 있는거 아닌가?
그게 형평성에 맞는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군대 자체를 모병제로 바꿔버리든가.
남자 사회복무요원이 왜 있는건지에 대한 내 생각은
몸 건강한 남자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훈련 받고 국방의 의무 다할동안
일정 이상의 징역자,신체&정신 건강 이상자 등은 국방부에서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 주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을해라면서 일을 시키는거거든?
그럼 여자들도 얼마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공익이라도 시킬수가 있는거 아닌가?
그게 형평성에 맞는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군대 자체를 모병제로 바꿔버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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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건강한 남자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훈련 받고 국방의 의무 다할동안
일정 이상의 징역자,신체&정신 건강 이상자 등은 국방부에서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 주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을해라면서 일을 시키는거거든?
그럼 여자들도 얼마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공익이라도 시킬수가 있는거 아닌가?
그게 형평성에 맞는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군대 자체를 모병제로 바꿔버리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