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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에 처한다

유산슬 (175.♡.227.230) 유머 41 9148 38 0 2019.12.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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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mments

착한형 2019.12.17 21:45 223.♡.22.180

판사님~수박드실때 씨:발라드시나요?
전 씨:발라먹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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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19.12.17 22:11 175.♡.20.158

[@착한형] 1심 재판 당시 판사님이 범죄의 잔혹성을 이유로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조두순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형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감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12년 형을 내린걸로 압니다, 판사님도 억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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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9.12.17 22:37 114.♡.173.138

[@너굴맨] 심신미약 상태면 형벌 감경을 필요적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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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수♥ 2019.12.17 22:57 121.♡.96.235

[@번저강] 09년 당시엔 심신미약시 감경 필수였구요,
13년에 특별법나오면서 성폭력 한해서 선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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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zzz 2019.12.18 00:42 223.♡.130.207

[@번저강] 현재는 형법10조(심신장애인)2항(심신미약자)이 개정되었기때문에(감경한다->감경할수있다) 성폭력범죄외에도 임의적 감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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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19.12.18 14:25 121.♡.19.28

[@너굴맨] 심신미약 자체를 안받아들였으면 될 텐데요...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란게 명확하게 행동이나 말이 기록된 영상.cctv가 있지 않은한
판사 재량권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데
저기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형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화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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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2019.12.17 21:47 115.♡.244.98

내 가족한테 저런 일 일어나면 난 진짜 출소하고 나오는 길에 납치해서 잡아죽임. 모범시민처럼 그새끼 에미애비한테 dvd로 영상도 보내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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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킹 2019.12.17 22:09 115.♡.242.217

[@다른관점빌런] 너에게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다해도 그럴수있을까? 홀몸이면모를까 난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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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씨 2019.12.17 22:11 39.♡.47.225

[@건축킹] 해야지 술먹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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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연 2019.12.17 22:33 210.♡.250.105

[@치씨] 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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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꾸대장봉준 2019.12.18 02:13 121.♡.111.58

[@치씨] 천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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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19.12.17 21:51 110.♡.26.116

정의봉이 다시 재 등장할 시기가 온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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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2019.12.17 21:54 59.♡.145.147

출소하면 누가 죽일거같다 cctv없는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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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야 2019.12.17 21:54 1.♡.144.84

진짜 출소했을때 누가 죽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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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19.12.17 22:04 106.♡.64.22

신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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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2019.12.17 22:12 211.♡.69.73

신은 확실히 없음 있었으면 이따위로 하지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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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2019.12.17 22:59 117.♡.3.196

[@찌릿찌릿] 신은 없거나 있다면 존나개새끼거나 조또 무능한 병1신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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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낫띵 2019.12.17 23:43 218.♡.135.155

[@신풍] 신도 문재앙 같은 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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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12.17 23:03 220.♡.83.204

[@찌릿찌릿]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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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19.12.17 22:13 175.♡.2.236

비질란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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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남적 2019.12.17 22:28 114.♡.55.33

외국에 이런 사건으로 12년 받았다고 알려지면 그딴 나라가 있냐고 놀라것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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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바훔바 2019.12.17 22:33 223.♡.34.232

강아지한테 비비탄 쐈다고 어린애 싸대기 때린거 옹호하던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저런 놈 죽여버리겠죠??
나역시 조두순같은 놈은 죽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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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19.12.18 08:54 117.♡.2.213

[@훔바훔바] 지난 얘기지만
그렇담 법대로만 해야된다던 분들은 저새끼 욕 안하시겠죠?
형 다 치르고 나왔으니 욕하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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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램파드 2019.12.17 22:39 116.♡.160.121

당시 판사도 억울하다고 인터뷰한걸 봤는데
담당 검사가 항소하지않고 빠르게 넘어가려했다고 본인도 답답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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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나코 2019.12.17 23:30 223.♡.22.155

[@08램파드] 항소 왜 안한거지 조두순만 계속 항소해서 12년에서 못 늘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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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팼어 2019.12.18 09:19 119.♡.13.94

[@요정나코] 사건 길어지고 이슈되면 기레기들 피해자한테 달라붙고 아이랑 가족은 아픈 상처 계속 기억나고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나중가면 어찌되건 저놈 안보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들듯 한데요 ㅜㅜ
내가 저 상황이면 이혼하고 재산 정리하고 최대한 형벌 가볍게 주고 매복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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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나코 2019.12.18 11:38 223.♡.22.51

[@나도팼어] 근데 이건 형사 사건이라 원고는 검찰인데 조두순은 1심 12년에 불복해서 두번이나 항소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검찰에선 계속 항소를 안해서 못늘렸데요. 검찰에서도 항소했으면 2심에서 더 형이 길어질 수 있었을텐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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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핫 2019.12.17 23:16 210.♡.23.89

뭐 ㅆ...20년에 출소?....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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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로스빡 2019.12.17 23:21 175.♡.77.133

저새끼 나오면 죽일려고 기다리는 애들 좀 있을것 같은데 나오면 얼마있다 조두순 살해 됐다는 뉴스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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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19.12.18 08:56 118.♡.211.88

[@마도로스빡] 드라마였으면 있었겠지만 현실이라 그런사람없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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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 2019.12.18 00:33 121.♡.185.14

볼때마다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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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19.12.18 00:42 1.♡.198.55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진짜 개같은 점이 '본인 의지'로 심신미약상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는 점이다.
심신미약이 되도록 마신건 본인이 아니라는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
오히려 본인 선택으로 심신미약상태가 되는줄 알면서도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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