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이상 개도국 아냐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개붕이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