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느니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박정희가 돈 받아먹은건 사실이니 저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사과를 번복하고 역사를 왜곡하니 문제인거지 씹세끼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말 돈 몇푼 받자고 소송을 하겠냐 돈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된다고 수백배라도 우리 정부에서 보상해 줄 능력이 되는데 자꾸 인정을 안하니깐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인정을 하게끔 압박하는건데 계속 핀트 벗어나서 돈 얘기만 해대니 더 화가나지
뭐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느니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박정희가 돈 받아먹은건 사실이니 저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사과를 번복하고 역사를 왜곡하니 문제인거지 씹세끼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말 돈 몇푼 받자고 소송을 하겠냐 돈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된다고 수백배라도 우리 정부에서 보상해 줄 능력이 되는데 자꾸 인정을 안하니깐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인정을 하게끔 압박하는건데 계속 핀트 벗어나서 돈 얘기만 해대니 더 화가나지
국가간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예전 일본의 국회속기록에 보면 개인청구권은 유효다는 정부쪽 입장이 나옴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염두해뒀는데
아베정부 들어서 극단적 우경화로 과거 일들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태도가 바뀐것이지
심지어 일본 자체에서도 판례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너무나 많음.
또 아베조차도 처음엔 친한파였다가 권력을 위해서 점점 우향우 하고 있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추세고
웃긴건 혐한하는 아베는 요즘도 선거 마지막날 한국식 불고기집가서 먹는게 징크스일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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