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깝탱]
교토의정서 같은거 개도국은 규제가 강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경관련에서는 주구장창 개도국임을 어필해서 규제 피하고 있었음. ㅋ
그런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입 자체를 안해서 개도국이고 규제고 다 생까고 있지.
전세계가 탄소제로 실현해도 미국하고 중국에 규제 강화 안하면 아무 소용 없음.
이참에 중국, 미국 전부 환경규제 강하게 하면 좋겠네.
[@collncos]
개발도상국 권리가
WTO내 협약이나 약속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모든 WTO 회원국은 개발 도상국상대로 무역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되며
개발도상국의 WTO 업무 및 분쟁 처리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각종 기술지원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있음.
기본적으로 WTO 가입국 대상으로한 무역 관세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조건일 경우 무역을 양보하는 것도 어느정도 포함 되고
협정같은 기간도 더 여유롭게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