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육]
누가봐도라는말은 함부로 하는게아님
저사람이 강간을하려했는지 살인을하려했는지 강도폭행후 절도를하려했는지 쥐좆만한확률로 물만 얻어마시려했는지는모르잖아
일어난일에대해서만 판결해야지 일어나지도않은일로 판결내려버리면 전국민 모두 전과범만들수도있게된다
대다수의 무단주거침입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에 주거침입에대한 형벌을 늘려야맞는거지 있지도않았던 강간미수를 붙히게되면 엄청 큰 선례를 남기게되서 오히려 선량한 남성들이 더 당하게된다 지금도 유죄추정법칙의 나라에서사는데 저 사람이야 보여진 영상대로 범죄로 이어질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부여되지말란법이어딨음?
[@육육]
누가봐도라는말은 함부로 하는게아님
저사람이 강간을하려했는지 살인을하려했는지 강도폭행후 절도를하려했는지 쥐좆만한확률로 물만 얻어마시려했는지는모르잖아
일어난일에대해서만 판결해야지 일어나지도않은일로 판결내려버리면 전국민 모두 전과범만들수도있게된다
대다수의 무단주거침입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에 주거침입에대한 형벌을 늘려야맞는거지 있지도않았던 강간미수를 붙히게되면 엄청 큰 선례를 남기게되서 오히려 선량한 남성들이 더 당하게된다 지금도 유죄추정법칙의 나라에서사는데 저 사람이야 보여진 영상대로 범죄로 이어질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부여되지말란법이어딨음?
Best Comment
저사람이 강간을하려했는지 살인을하려했는지 강도폭행후 절도를하려했는지 쥐좆만한확률로 물만 얻어마시려했는지는모르잖아
일어난일에대해서만 판결해야지 일어나지도않은일로 판결내려버리면 전국민 모두 전과범만들수도있게된다
대다수의 무단주거침입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에 주거침입에대한 형벌을 늘려야맞는거지 있지도않았던 강간미수를 붙히게되면 엄청 큰 선례를 남기게되서 오히려 선량한 남성들이 더 당하게된다 지금도 유죄추정법칙의 나라에서사는데 저 사람이야 보여진 영상대로 범죄로 이어질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부여되지말란법이어딨음?
목적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걸 입증해야 혐의가 인정되는것
추측으로 법을 집행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짐
저거가지고 강간미수해버리면 선량한 남성들이 도매금으로다가 당하게될거야.. 이무튼 저새끼는 문 열렸으면 뭔일 났지 개샊ㅇ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