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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뭐라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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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 형사소송법 253조
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
궁금해서 찾아봄

한자는 범인, 형사처분, 목적, 국외, 공소시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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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장사셧제 2019.03.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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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자 사건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특급배송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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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개집생활중 2019.03.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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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시 공소시효정지아님? 그것때문에 최근 살인범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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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 2019.03.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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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해외로 나가면 멈추지 않나?
7년 지나도 국내로 돌아와야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법잘알 등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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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곳 2019.03.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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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 형사소송법 253조
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
궁금해서 찾아봄

한자는 범인, 형사처분, 목적, 국외, 공소시효 입니다

럭키포인트 12,12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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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 2019.03.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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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곳] 감사해용
처벌을 피할 목적도 있어야 되는거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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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잌 2019.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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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곳] 형사는 이미 처분 받아서 상관없음

민사소송법에 출국으로 인한 소멸시효정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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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2019.03.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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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잡아서 인생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더러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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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19.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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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해외여행은 공소시효 정지 입니당! 개빠가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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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인간18호 2019.03.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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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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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2019.03.3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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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는 다시 호주로 보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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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잌 2019.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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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고 워홀 비자가 안나오는것은 아님 발급받기 까다로워질뿐

민사는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 공소시효정지처럼 외국나간다고 정지가 되진 않음 시효가 끝나기전에 소를 계속 연장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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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cong 2019.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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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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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 2019.03.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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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저렇게사는지모르겠다 자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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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레 2019.03.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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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신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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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슴커 2019.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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