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식집 9만원짜리 밥, 靑보안유지 위해 필요"

감사원은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던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11개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ㆍ휴일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에 업종이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의 집행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 청와대가 사용 제한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2461건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청와대는 집행목적과 시간,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있었고, 실제 상급자가 검토해 결재한 내역과 영수증이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주점에서 집행된 81건은 단란주점 등이 아닌 기타주점 등 집행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치킨집 등 식사를 대체하기 위한 집행이 다수였다. 사용 내역 누락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분류하는 4자리 코드를 정부용 6자리로 변환해 전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4자리만 입력되거나 누락된 경우”로 확인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심 의원 주장처럼 청와대가 최저가 메뉴가 9만원에 달하는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에는 건당 상한액이 없다”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극장 등 오락업종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사의 티켓과 간담회용 음료 구입 등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집행된 698건은 “백화점 내 간담회에서의 음료와 기념품 구입”으로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자료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가기밀 탈취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는 11개 정부부처가 심야 시간 등 업무추진비 집행이 금지된 시간이 사용한 1만 9679건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도 2건이 적발됐다. 비서실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구입 비용 86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일반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대상이다. 기간은 2017년 1월~12월까지로 전ㆍ현 정부가 함께 포함된다. 경호처는 평창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의 숙박비 136만원을 예산 전용 절차 없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에선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심지어 현금으로 나눠준 사례도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국장은 2017년 11월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했다. 그는 집행목적을 ‘부처 관계자 간담회’로, 참석자로 ‘관련 부처 과장 등 10인’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은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고추장 등 91만원 어치의 개인 식재료를 구입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로 커피숍 등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자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에 쓰도록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은 사업추진비 1억 5350만원을 전용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194회에 걸쳐 1억70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하나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50만원 이하의 여러건으로 나눠 결제했다. 50만원 이상을 쓸 때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때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452만원을 지급했다. 쓰고 남은 돈은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