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OSTE]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때려죽여도 2년 ㅋㅋㅋ
출소하고 1년정도지나면 또 조용해지겠지. 그럼 저새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때쯤 또 저지를테고
그리고 또 잡혀들어가면 판사는 10~15년 선고하겠지 ㅋㅋ
징역이 교화에 목적을 둔다지만 교도소 처음 들어가본새기도 아니고 이미 수차례 들락날락 거렸는데도 교화가 안되면 그냥 사형을 시켜야지.
더 ㅈ같은건 저 씹세기 출소하고나면 직업을 어디가서 얻겠음. 200%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수십만원에 임대아파트 주거급여부터 의료급여 다 받아처먹는 아주 개 ㅈ같은 상황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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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 정도 형량 밖에 안받아? ㅋㅋㅋ 개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