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너 진짜 Aㅏ다구나

스테픈커리 42 3788 11 2


 

11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홍익대 몰카 사건...남녀 바뀌었을 경우
다음글 : 버섯을 싫어 하는 모모
42 Comments
개박사 2018.05.05 04:07  
신고
성희롱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성희롱 친고죄 없어진거 아시죠?

럭키포인트 1,755 개이득

1 0
포인트스틸러 2018.05.05 09:47  
신고
[@개박사] 저기..친고죄는 고소의 필요로 인해 공소제기가 가능한건데 친고죄없어졌으니 굳이 고소안해두됨..ㅠ 그리고 제3자는 고발임ㅠ

럭키포인트 94 개이득

0 0
개박사 2018.05.05 12:27  
신고
[@포인트스틸러] 그럼 고발 해야지.. 고발 안 하면 처벌 안 받지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도 아니고..

 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두산백과)

피해자나 관련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 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공소가 가능 하다는 것이 친고죄 폐지의 요점임. 즉 수사기관이 인지 하지 못 한 건이므로 3자인 내가 고발해야지
1 0
개박사 2018.05.05 12:28  
신고
[@개박사] 고소 고발 혼동은 인정
0 0
MadZeus 2018.05.06 11:25  
신고
[@개박사] 둘이 뭐하냐
저건 민사다 형사사건 아니다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ㅋㅋㅋㅋ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너네 빠져

럭키포인트 1,131 개이득

0 0
포인트스틸러 2018.05.06 12:21  
신고
[@MadZeus] 멍청하네..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긴 하다만.. 지금 우리 대화는 성희롱을 기점으로 하는 얘기였을뿐임..뭘 민사임.. 저번에도 주침죄인가 누구랑 법 조금 배웠따고 싸우신거같은데.. 자꾸 융통성없이 옅게만 들어오심..
0 0
MadZeus 2018.05.06 19:33  
신고
[@포인트스틸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희롱이 민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뭔지 모르겠지?
신기하지? 민사라고 하니까

럭키포인트 379 개이득

0 0
포인트스틸러 2018.05.06 22:33  
신고
[@MadZeus] 뭐라는거야 이 븅은.. 성추행은 형사야 멍청아.. 공부좀다시해;
0 0
MadZeus 2018.05.07 08:27  
신고
[@포인트스틸러] 신박한 멍청이랑 대화하기는 역시 어려워 ㅋㅋ
성추행이랑 성희롱이 다른지는 몰랐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ㅋㅋㅋ ㅋㅋ 애는 뭐....레알 노답년이네
0 0
포인트스틸러 2018.05.06 22:34  
신고
[@MadZeus] 저번에 주거침입죄로 뭐가 실착 기순지도 정확하게 알지도못하고 막써대더니.. 뭐하는 놈이야..
멍청한티 줄줄내내..
0 0
MadZeus 2018.05.07 08:32  
신고
[@포인트스틸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0 0
MadZeus 2018.05.07 08:32  
신고
[@포인트스틸러] 그리고 주거침입 실착도 내가 맞아 바보들아 흐미...
0 0
MadZeus 2018.05.06 19:34  
신고
[@포인트스틸러] 너네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 들어라 ㅋㅋㅋ
오기 부린다고 형사처벌 해준다디?ㅋㅋㅋ
0 0
포인트스틸러 2018.05.08 11:40  
신고
[@MadZeus] 으휴 멍청한새기
0 0
포인트스틸러 2018.05.08 11:40  
신고
[@MadZeus] 전문가가 아니면 배울자세라도 가져라 한심한 놈아
0 0
블러드트레일 2018.05.05 04:09  
신고
와.... 저 말이 쉽게 나오나....
동성이면 몰라도 이성간에...

럭키포인트 2,701 개이득

0 0
장기하 2018.05.05 04:26  
신고
저기서 반대로 '와... 너 처녀 아니구나...' 하면 어찌될까요??

럭키포인트 2,102 개이득

0 0
두더기 2018.05.05 04:38  
신고
[@장기하] 일본애라 별 생각 없어할걸

럭키포인트 787 개이득

0 0
장기하 2018.05.05 04:47  
신고
[@두더기] 결국에는 그분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있음
0 0
혁명 2018.05.05 04:45  
신고
그렇게 생겼네

럭키포인트 1,767 개이득

0 0
인디아나죠스 2018.05.05 04:50  
신고
스시녀 핵직구 오지게 날리네

럭키포인트 852 개이득

0 0
먹방 2018.05.05 04:52  
신고
수장님 어서 뒤로가기를 누르세요!! ㅜ

럭키포인트 614 개이득

0 0
키라라 2018.05.05 06:13  
신고
그래 보이네

럭키포인트 763 개이득

0 0
아르타니스 2018.05.05 07:18  
신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럭키포인트 2,884 개이득

0 0
느낌적인느낌 2018.05.05 07:19  
신고
ㄷㄷ

럭키포인트 660 개이득

0 0
궑줽뷁 2018.05.05 07:42  
신고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889 개이득

0 0
최예원 2018.05.05 07:42  
신고

럭키포인트 2,642 개이득

0 0
조아별로 2018.05.05 08:28  
신고
ㅜㅜㅜㅜ

럭키포인트 2,714 개이득

0 0
화이트 2018.05.05 08:45  
신고
ㅜㅜ

럭키포인트 464 개이득

0 0
센세에 2018.05.05 09:07  
신고
핵직구에 당한표정봐ㅋㅋㅋ

럭키포인트 1,324 개이득

0 0
GErem 2018.05.05 09:12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726 개이득

0 0
라붐율희 2018.05.05 09:51  
신고
두손가락이면  충분하다

럭키포인트 1,650 개이득

0 0
즐겜유저야 2018.05.05 09:51  
신고
너무하네

럭키포인트 1,521 개이득

0 0
나르두 2018.05.05 10:03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16 개이득

0 0
눙느 2018.05.05 11:18  
신고
팔 빼고 앞으로 돌려 풀지

럭키포인트 2,815 개이득

0 0
제라드 2018.05.05 13:51  
신고

럭키포인트 1,176 개이득

0 0
cucudas 2018.05.05 15:52  
신고
냠냠

럭키포인트 2,559 개이득

0 0
세르히오라모스 2018.05.05 18:27  
신고
유이방송재밌는데....

럭키포인트 2,537 개이득

0 0
구해줘 2018.05.05 18:33  
신고
.....

럭키포인트 704 개이득

0 0
게짚왕 2018.05.05 19:25  
신고
평면

럭키포인트 2,365 개이득

0 0
델피에로 2018.05.05 21:08  
신고
그럼 좀 알려주던가!

럭키포인트 1,524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