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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츤데레너부리 2020.09.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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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말잘듣는 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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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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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는 답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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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020.09.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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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을 24회에 걸쳐 쓴거면 상습은 맞지만 양사장 재산에 비춰볼때 도박의 리스크가 확실히 성립 안할거 같은 느낌이긴 하네

예전에 봤던 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숙자 친구들과 탕수육 내기 화투를 친 것은 그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사행성이 있다고 판결했고 의사들이 총 판돈 500만원인가 넘어가게 친건 사행성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었다고 한 기억이 있음

저거 외에 승리와 엮였을거로 보이는 사안들이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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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0.09.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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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사실 상대적인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한다면,
형량도 상대적으로 해야하지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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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님 2020.09.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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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맞는 말씀 벌금도 재산비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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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0.09.1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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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26번해서 상습도박으로 잡혀감 25회가 컷트라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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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2020.09.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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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슈는 대출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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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몽이 2020.09.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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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쪽팔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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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2020.09.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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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상납받은게 있으니 못건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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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0.09.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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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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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0.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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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5회 천만원만 해도 상습도박 해당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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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2020.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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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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