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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

소희 9 6247 16 1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

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 소송 제기함




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됨






'업무상 과실치사'로 겨우 징역 18개월 살고 나옴.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함




2017년 8월 재발급 신청했으나 여론 의식해 재발급 거부됨.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인데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끔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함




이런데도 7월 말 의사 면허달라고 또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고 함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


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Best Comment

BEST 1 김와튼  
수술실 cctv도 못달게하는데ㅋㅋㅋ 밥그릇하난 개잘챙기네
9 Comments
웁스야 2020.09.25 20:08  
공공의대 입학 관련에 시민단체 밀어넣으려 하지말고 차라리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넣어라
그럼 어느정도 수긍이라도 갈테니...
글구 8년전 사건까지 들먹이는거 보니 또 슬슬 여론조장해서 공공의대 밀어붙이려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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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0.09.26 04:51  
[@웁스야] 공공의대고 나발이고 저건 예전부터 지적되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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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오스 2020.09.25 20:08  
개판이네 방탄면허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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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0.09.25 20:11  
의사끼리 면허재교부 심의를 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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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튼 2020.09.25 20:11  
수술실 cctv도 못달게하는데ㅋㅋㅋ 밥그릇하난 개잘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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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2020.09.25 21:01  
이거 원래는 금고형 이상(법상관없이)이면 면취인데 20년전에 의료법관련 금고형으로 개정된거라서 20뇬전으로 돌아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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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9.25 21:15  
짜를수 있게해라.
괜히 공공의대로 쇼부 보려하지말고
잘못한 의사를 처벌강하게 할수 있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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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0.09.25 21:56  
저걸 동의해주는놈이 제일 씨1발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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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5 23:42  
살인면허냐... 드럽게 삭제 안 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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