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성폭행 허위신고가 꼭 무고라고 볼수는 없다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된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36487?sid=102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된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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