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야 한다니까
피해 금액을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계산한 최저일당으로 계산해서 나눠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 징역 살게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깎게 해야함
물론 그 죄에대한 징역도 추가해야하고
예를들어 사기죄는 5년형으로 기본으로 하고 피해 금액이 100억이다?
최저임금 1일 일당이 10만원이라고 치면 100000일 징역에 + 5년
이렇게 하고 돈 갚을때까지는 절대 못 나오고 깎아주는거 없이
이러면 100억 사기친놈들이 딴데 숨기지도 못함
저거하면 273년에 + 5년인데 278년 살다가 나올거야?
아니면 무조건 사기친 돈만큼 뱉어내야 5년살고 나오는거라서
크게 사기 칠 생각을 못함
그런데 븅신같은 우리나라 법은 크게 사기쳐야 별로 안 살고 나오고 적은돈 사기치면 징역 오래 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개쓰레기들의 합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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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카톡 대화 진짜냐? 사람이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