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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방지법 빌드업 상황

광명사람 (222.♡.37.73) 유머 30 6117 19 1 2020.1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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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야어너규슉 2020.11.26 11:49 175.♡.35.2

오 이런법이면 시발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 그리고 출산율이 또 낮아지겠네ㅋㅋ 그러고선 존나 걸혼장려와 출산장려를 한다고라... 이제 변호사출신새끼들 대통려우안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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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꽐라센도 2020.11.26 12:11 175.♡.22.69

무고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작금의 실태를 보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는게 말장난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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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소희 2020.11.26 11:47 115.♡.17.22

정의로운사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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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장군 2020.11.26 11:47 61.♡.251.49

이기 먼 개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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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20.11.26 11:47 115.♡.17.22

정의로운사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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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 2020.11.26 11:49 1.♡.47.31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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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어너규슉 2020.11.26 11:49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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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0.11.26 11:53 183.♡.192.48

[@야어너규슉] 변호사출신안뽑xx 인권변호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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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0.11.26 12:30 223.♡.48.5

[@야어너규슉] 결혼은 자시고 연애부터 못하지 나중에 고소당할지 어찌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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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11.26 12:57 39.♡.227.160

[@야어너규슉] 근데 이거랑 결혼은 뭔상관인데? 딴지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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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가 2020.11.26 13:34 112.♡.161.216

[@장구사마] ? 나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모쏠아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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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11.26 13:53 39.♡.227.160

[@리얼루다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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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11.26 13:53 39.♡.227.160

[@리얼루다가] 모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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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lddlsks 2020.11.26 13:35 125.♡.92.62

[@장구사마] 남녀가 만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이나 감정들은 정량적으로 수치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함.
근데 문제가 생겼을때 특정 집단한테만 유리한 법들이 자꾸 생겨나면 애초에 남녀가 만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가뜩이나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 결혼은 커녕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하는마당에
저런 법들이 자꾸 생기면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는것 자체가 점점 꺼려지지.
막말로 둘이 있을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지 빡친다고 신고해버리면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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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0.11.26 19:48 211.♡.151.46

[@장구사마] 정말 궁금한거에 대한 답해준 사람한텐 댓글이 없고
태클건 사람한텐 칼댓 달았네
정말 궁금했던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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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보면짖는개 2020.11.26 11:51 218.♡.185.235

난 도대체 어떤나라에서 살고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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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ur 2020.11.26 11:56 175.♡.100.188

[@페미보면짖는개]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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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펄 2020.11.26 11:58 211.♡.85.45

[@페미보면짖는개] k페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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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11.26 11:52 218.♡.154.35

팔 묶고 다리 묶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마음대로 찌르겠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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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거북 2020.11.26 11:55 210.♡.18.46

오홍 여성이 피해 증거용으로 녹음하는건 처벌이 없고
남성이 무고 증거용으로 녹음하는건 경고의 목적이 있다? 요시 그란도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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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2020.11.26 12:00 211.♡.189.136

그럼 남성이 무고 당하는건 뭘로 증명할까요? 아 그분들 세상에는 남성무고란 없는건가? 다 당할만 하니깐 당하는거니 입 다물고 달게 받아야겠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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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11.26 12:03 119.♡.46.234

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경우엔 처벌대상 아님
-> 남자도 무고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경우라 처벌대상 아닌거 아님?
저런것 자체도 결국 증거능력 상실을 못하게 만드는 예외조항 아님?
무고가 걱정돼서 녹음을 햇다한들 누가 평소에 그걸 내놔? 그건 미친놈이고 유포로 처벌하면 되고
문제 생겨서 녹음파일 꺼내면 나도 무고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녹음했다 하면 땡인거같은데
물론 k-성인지 감수성이 가만 두진 않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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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11.26 12:59 39.♡.227.160

[@페니미스트] 성폭력피해자일때만 위법성 조각 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겠나??
무고는 성폭력은 아니니깐 걍 무고죄 피해자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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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11.26 13:08 106.♡.67.197

[@장구사마]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저기는 범죄피해 방지라고만 돼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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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11.26 12:11 175.♡.22.69

무고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작금의 실태를 보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는게 말장난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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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20.11.26 13:07 220.♡.210.99

출산율 올리겠다고 세금은 퍼붓는데 전세조차도 엄두도 못내게 만들고 페미대통령으로 남녀갈등 심화시키고 성범죄는 증거보단 피해자 증언이 더 효력있고 난 도대체 민주당 이새기들 하는짓거리보면 북괴 지령받고 나라 야금야금 무너뜨릴려는 빨갱이 새기들로 밖에 안보이는데 빨갱이라하면 담화에 슬그머니 기어나와서 빨갱이라하지 말라그러고 젤 무서운건 이낙연이나 이재명으로 민주당 정권 연임하는게 젤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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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lddlsks 2020.11.26 13:59 125.♡.92.62

[@미네랄] 요즘 보면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나 전세대란 잡아서 남녀들이 결혼할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런건 일도 안 느껴지고 존나 쓸떄없는 법들만 생겨나고 있는거 같음.
지금 저런게 중요한가?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 말할순 없지만 존나 큰 줄기에 대한 대책이나 세우지
맨날 이상한 짜잘한 것들만 개정하고 발의하고,,,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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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0.11.26 13:31 223.♡.215.95

정신이 있으면 준강간이 아닌데 먼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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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소희 2020.11.26 13:39 115.♡.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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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11.26 13:45 210.♡.226.34

가끔 이런법안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누구보다 나서서 페미 국가 만드는데 선도하는데
국민짐당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는 거 댓글 달면서 물타는 사람 보면 무섭다.

180석이라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품앗이 발의도 많아서 대충 발의도 되고, 서로
상임위에서 찬성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찬성하면 그렇게 본회의 직행. 그다음 본회의에서도
같은 당이 낸 것이니 괜찮겠지하면서 걍 통과하는 수순이 되는데 . 이걸 무식하게 평가하는거 보면...
적어도 발의해서 적극 조지는 데랑 그냥 조지는 데랑 차등은 있지 않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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