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해요]
지가 문맥을 못 읽는거지 등신쉐끼 ㅋㅋ
안 중요하다면서 뭔 개소리야
범죄에 맞는 형량이 뭔데 띨띨아
범죄에 따른 형량도 나라마다 다 다른데
안 중요하다면서 띨띨아~~
지가 문맥 파악을 못하는거지
검거율이 형량보다 더 유효하다는거지
형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니 븅신 소리가 틀렸다는거다
실제로 범죄 형량이 엄하면 범죄율이 감소하긴 한다
효율이 형량이 더 엄하다고 좋아지지 않아서 떨어지는거지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많은거고
형량을 안 중요하다고 한 새끼가 뭔노무 범죄에 맞는 형량
이지랄하고 있네 ㅋㅋㅋ
형량이 안 중요한데 범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정해 띨띨아~
니나 책 좀 읽어라~ ㅎㅎ
꼭 책 안 읽는 새끼가 남한테 책 읽으라고 하던데 ㅉㅉㅉㅉ
[@한번더해요]
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 덕분에 정말 그런가 궁금해져서 대충 범죄율 검거율 형량으로 구글 검색해서 제일 위에 있는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을 봤는데 결과에 따르면
"엄정한 양형의 부과로 인해 범죄억제효과는 대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제 확률의 증가에 따른 범죄억제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네요.
검거율과 형량이 모두 영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욕망의항아리]
유력용의자에게 dna법을 근거로 지문 등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법을 찾아보니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수형중인 중범죄자 중에서)유력용의자에게 채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ㅎㅎ 근데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서 나중에 개정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