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1심 불복해 항소.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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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05785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74398
에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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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년 밖에 안나왔는지 나와 있음.
환자가 죽은게 저 십세의 통행방해 때문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 오는지
두달 정도 걸림다 함.
그래서 아직 살인죄는 적용 안시켰다고
판사가 말했음.
좀 알고 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