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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찰카닥땜에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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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AI는 전관예우도, 뇌물도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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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팬톤컬러 2023.09.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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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저 만화 옛날에 봤던거 같은데 남자주인공이 사건 마치고 Q.E.D 사건 종료 외쳤던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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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3.09.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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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A.I도입 한다 해도 여태 나온 판례들 때문에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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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3.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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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AI는 전관예우도, 뇌물도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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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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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전관예우때문에 판례가 되어버린건 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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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가이 2023.09.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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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문젠 얘가 직접 생각하는게 아니거 기존 인간 판사들의 판례를 가지고 하는거라 그 판례들이 뇌물 전관예우로 나온거면 고대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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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3.09.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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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그건 ai도입 한 후 문제고 내가 말하는건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로 학습하고 판단할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거 만큼 속시원한 판례가 과연 나올까 라는 의문이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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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2023.09.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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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그대로 인간이되 옆에 a.i 판사같은 시스템이 판사를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a.i 판사는 없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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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9.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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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기존 사람의 판단 이상의 뛰어난 판단이 가능할거란건 착각임, 판례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대로 논란,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내려도 논란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의 손에 맡겨질 거임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모방한 프로그램이 인간을 초월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모순적임

개인적으로 결국 완성된 AI도 인간의 사고 능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간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처리를 가능할 정도일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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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Lr 2023.09.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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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엔 판결의 신속성을 위해 1심은 AI가 형량이나 벌금 매기고 불복해서 항소나 상고하면 인간이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이러면 재판비용이나 기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될것같음
만약 선례가 없는 사례면 1심부터 사람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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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3.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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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고 나발이고
빨리 도입이나 했으면 좋겠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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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3.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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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저렇게 가능할꺼같긴하다
근데 민사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듯

그리고 사실상 검사의 공소장이 얼마나 디테일 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뀔수도 있을 거 같음

그럼 공소장을 쓰는 검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말이 나올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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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2023.09.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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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관개발자가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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