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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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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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부작용으로 무고 신고 엄청할꺼 같음.
엿먹이려고 작정한 주변인이나 반항심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어린애를 조금만 다그치거나 부모가 체벌하면 주변이 신고.
요즘 남자들 성추행 신고 떨어지면 당하는 수준이나 캣맘들 민원넣고 ㅈㄹ하는 수준 보면 충분히 가능할꺼 같긴 한데, 무조건 수사하면 그만큼 경력도 낭비될 소지도 있고..
아무쪼록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 의견 잘 반영해서 진짜 개선되는 방향이 되었음 좋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성, 감정적으로 법제화 진행하는 꼬라지가 영 민식이법 때랑 비슷해서 데쟈뷰가 떠오르네..
엿먹이려고 작정한 주변인이나 반항심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어린애를 조금만 다그치거나 부모가 체벌하면 주변이 신고.
요즘 남자들 성추행 신고 떨어지면 당하는 수준이나 캣맘들 민원넣고 ㅈㄹ하는 수준 보면 충분히 가능할꺼 같긴 한데, 무조건 수사하면 그만큼 경력도 낭비될 소지도 있고..
아무쪼록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 의견 잘 반영해서 진짜 개선되는 방향이 되었음 좋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성, 감정적으로 법제화 진행하는 꼬라지가 영 민식이법 때랑 비슷해서 데쟈뷰가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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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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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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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돈좀주라
바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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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말고도 준비가 안된게 너무 많을텐데
엿먹이려고 작정한 주변인이나 반항심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어린애를 조금만 다그치거나 부모가 체벌하면 주변이 신고.
요즘 남자들 성추행 신고 떨어지면 당하는 수준이나 캣맘들 민원넣고 ㅈㄹ하는 수준 보면 충분히 가능할꺼 같긴 한데, 무조건 수사하면 그만큼 경력도 낭비될 소지도 있고..
아무쪼록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 의견 잘 반영해서 진짜 개선되는 방향이 되었음 좋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성, 감정적으로 법제화 진행하는 꼬라지가 영 민식이법 때랑 비슷해서 데쟈뷰가 떠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