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된 중국의 무주택 청년들
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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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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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노빠꾸인생
저런 이중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음 그냥 사기죄로 기소됨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전세계약이 저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실상 은행이 주인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돈을 빌려 집을 간신히 소유중인건데 만약 금리가 높아지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임차인은 붕 뜨게 됨 그나마 집값이 받쳐준다면 서로 손해가 크지 않겠지만 집값이 무너지면 모든게 다 엉망이 됨
그걸 막는게 정부의 역할임 물론 쉽지는 않지... 어쩌면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걸지도 모름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전세계약이 저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실상 은행이 주인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돈을 빌려 집을 간신히 소유중인건데 만약 금리가 높아지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임차인은 붕 뜨게 됨 그나마 집값이 받쳐준다면 서로 손해가 크지 않겠지만 집값이 무너지면 모든게 다 엉망이 됨
그걸 막는게 정부의 역할임 물론 쉽지는 않지... 어쩌면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걸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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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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