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ㅇㄱㄹㅇ....
법치국가에서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했길래 마음대로 사적제재를 하는가임..
화가 나는게 당연하지만, 두들겨 맞아 마땅하지만
누가 당신더러 두들겨패라 권한을 준거임?
국가가 법치국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이듬?
1. 너만 그런거임? 대다수가 그런거임?
2. 대다수가 그렇다면? 법적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패도 됨?
3. 패도 된다면? 누가 팸?
4. 너가 팸? 그면 나중에 넌 절대 납득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상황이면 널 패도 됨?
5. 그 다수가 원하는게 권력자 몇 명에 의해 형성된거라면 납득가능?
이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치를 모두가 따르게 해 놓은거임.
속이야 시원하지만, 결국 정의봉 든 저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한 것임.
그걸 변호하겠다고 우르르 나선 변호인들도 결국 자신의 감정앞에 법치를 무릎 꿇린것일 뿐.
[@치차리토]
사적제재라는 죄를 지어서
자수하고 법적인 절차로 변호를 받는게 왜 법치를 무시하는 일이죠.. 자수하지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법치를 무시하는거죠
(사적제재를 저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해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치차리토]
법치 = 법 법, 다스릴 치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법에 의해 통치하라는거지,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ㅡ 둘을 굉장히 혼동하는듯
시민들은 법체계 자체가 기울어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임ㅡ 그리고 그 저항권이 발현되는 "혁명"의 경우엔, 시작이 저런 행위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님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전세계사에 있는 혁명은 모두 법을 무시하는 미개한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
[@지연]
그래서 저 사적제재 심판받아서 형 살고 나오지않았나요?
지연님의 생각에 전 어느정도 공감감
맞는 말임 개인이 심판할수 없다고 생각함...
김구도 사실 역사적 평가가 여러가지로 나뉘잖아요....
박기서의 한개인의 몽둥이가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지않음
법이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박기서 또한 변호받을수 있기에 그것도 법이라고 생각함
[@지연]
저사람 자체가 비판 받아 마땅한 사람이여
살인자인데 법으로 형벌을 제대로 안받고 위에서 비호받다가 죽은사람인데
형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음. 법대로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래서 그사람이 때려죽인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옹호하는건데
저사람이 죽이고 이사람도 법으로 형벌 받는건데 무슨 문제임
법적으로 문제된건 책임진건데
사적제재면 벌을 안받아야지
[@지연]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
[@지연]
에휴 니 논리대로 살았으면
지금까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을거다
필요한 경우엔 사적제재와 폭력이 필요한거고, 그 덕에 민주주의며 법치국가며 누리고 있으면서, 그 전제를 부정하는게 뭔 자랑이라고
남의 사상을 의심하냐ㅋㅋㅋㅋㅋ
지금 민주주의 기원인 프랑스혁명 배우면 눈깔 뒤집어지겄소ㅋㅋㅋ 아니 사적제재를 한단 말이야? 아니 폭력을 쓴단 말이여? 아니 법을 안지킨단 말이야? 아니 암살을 한단 말이야? 아니 독살을 한단 말이야? 평화롭게 법 지키면서 시위를 해야지 그게 말이되는 짓이야?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 프랑스혁명 배우지 마소ㅡ 근데 이상하게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게 아이러니네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긴게 법을 지켜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양반이, 그 기본전제인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알ㅈ도 못하나보넼ㅋㅋㅋㅋㅋㅋㅋㅋ 로크랑 루소는 그럼 법 어기는걸 장려하는 십새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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