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념인]
공인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님.
공인의 유래는 미국 법학이론인 “Public figure theory”(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의 충돌을 다룬 내용)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Public figure는 ‘대중적인 인물’ 이라는 뜻임.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public을 ‘대중적인’이 아닌 ‘공공의’라고 잘못 번역했고, ‘공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짐.
이후, 법학에 대해 무지했던 국어사전 편찬자는 공인의 한자를 보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뜻을 기재함. (실제로 우리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나 공무원을 사용하지 공인이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공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와전에 와전을 거듭해 생겨난 오해이고 실제로 공인은 유명인이라는 말임.
[@유라는유라유라해]
사실 한자를 보고 공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한고있던지라 법학 쪽의 용어인것은 몰랐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수박겉핥기로 해당 개념에 대해 공부 했습니다만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보다 잘 아실듯 해서 여쭤봅니다.
1. 이 이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구분으로의 공적 인물의 구분은 이해할수 있지만 제한적인 공적 인물의 분류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논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영향을 미치려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모든 논쟁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상의 논쟁과 같은 경우 온라인상의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한적인 공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나 글을 달아주신 본인도 공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실질적으로 미국 법에서도 제한적인 공인은 구체적인 공공의 논쟁해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대될 수 있으며 논쟁 당사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파급을 미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볼 경우 자기 분야의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나 예능인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념인]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한마디로 제한적 공적인물은, '딱히 유명인사 수준은 아닌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짬이 좀 되면서 어그로 엄청 끄는 사람' 임. 열심히 키보드 배틀 한다고 아무나 다 제한적 공적 인물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사람이어야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그로를 확실히 끌어야함. 예를 들자면 르브론 제임스는 그냥 공적인물이고 NBA 관련한 이슈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그저 그런 NBA 선수는 제한적 공적인물임.
애초에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는 게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님. 영미법 특성상 사례에 따라 판례로 구체화 해나가는 거임. 영미법 판례는 잘 몰라서 좀 찾아보니 "국가 안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퇴역 장성", "핵실험에 관해 자기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힌 유명 과학자" 뭐 요정도가 제한적 공적인물이라고 함.
이 경우로 보자면, 쯔양 사태에 대해 구독자 몇만 정도 되는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의견 표시를 하면 제한적 공적인물로 볼 수 있겠다만, 이도 저도 아닌 갑돌이 갑순이가 그냥 게시판에 자기 생각 쓰는 정도로는 제한적 공적인물 안 됨.
2.번과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은 한국판례나 미국판례나 다 그냥 공인으로 봄.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고, 유튜버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니 좀 애매하다만 쯔양 정도면 공인 아닐까?
뭐 애초에 공인이론은 표현의 자유에 목매다는 미국 애들이 중요시 하는 거고, 한국 같이 명예에 더 무게를 두는 사회에서는 쯔양이건 뭐건 함부로 깠다가는 공인이론이고 자시고 웬만하면 명예훼손 걸림.
난 저사람 방송을 본적도 지지하지도 않지만. 그냥 짠한게.
누구나 있을수있는 그냥 각자 먹고살아가는 방식이겠거니 해요.
나같아도 하루에 여려번 직장 그만두고싶고, 진상사람 만나면 증말 이 직종 떠나고싶고 합니다.
하지만 다신 안한다, 내가 이 일을 하나봐라, 다시 이 일을하면 내가 개다. 이러고 그곳을 떠났다 쳤을때
당장 내 자존심도 걱정되지만.. 나와 가족들의 생계도 당장 걱정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해도 되지만
내가 가장 잘하고, 수입이 적절한가 를 따져봤을때.. 나도 저 입장이라면 창피하지만 다시 원래의 직종으로 돌아갈것같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이야 다 훌륭한 인생을 사시겠지만. 멀찍이서 제 3자로 볼땐 한입으로 두말한다,번복한다 해서 기가차고 불쾌해도.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많이벌던 적게벌던 먹고살겠다고 발버둥치는거라 생각하고 그냥 봐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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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나 유명인이라고 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