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거지 경찰들이 신경쓸게 아닌데?
경찰들은 어떻게든 올리고 그 판례는 절차상 헹굴물이 결과를 바꿀수있는 중대한 행위였지만
이번엔 헹궈도 취소수준이 바뀌지않을정도였다 물을 주려고했는데 계속 욕하고 난동부려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면서
피해자의 난동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입증을 노력하려고 해야지
도대체 언제부터 경찰들이 판례까지 신경쓰면서 무혐의로 넘겼지?
그렇게 열심히 할거면 지들이 공무상 실수로 음주운전이 무혐의 나온건데 스스로 업무상 과실로 서로 고소해서 조사하는게 맞지않나?ㅋㅋㅋㅋㅋ
[@군사전문가]
응 잘가^^내가 왜 송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그냥 꺼져ㅋㅋㅋㅋㅋㅋ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해버리면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는데 적어도 경찰은 어떻게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야된다 이말을
못알아쳐먹는척하네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절차적 정의에 관심이 많은줄알았더니 커버치는거였네. 졸렬하게 정의 정의 거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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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 굉장히 중요함
미란다 원칙을 왜 고지하는데?
기사 찾아보니까 7번(경찰한테 욕함)때문에 모욕죄 혐의가 추가되긴 했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지, 교통사고에 대한 무혐의가 아닌건 다들 알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