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지마]
기본 소득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련 이야기도 아니고
기본 소득도 복지 정책이니까 복지 이야기이고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스하고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무조건 복지를 해서 그 두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 하시는 건지요?
두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무조건적인 복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대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도 복지 = 경제 파탄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왜 인지 궁금하네요.
베네수엘라의 복지 정책의 방향과 그리스의 복지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도 차이가 큰데 그 두 가지의 경우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가요?
[@우사지마]
제일 웃긴건 베네수엘라의 예를 드는건데 베네수엘라는 복지와는 상관없는 문제임. 몇몇언론에서 나팔부니 다 따라하는 모양새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제제로 무너진거다. 달러가 국제통화인데 달러를 못쓰니 수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니 무너지는 상태. 과거 정권이 미국자본에 예속된 석유채굴업체를 강제로 국유화해버린데다 반미를 외치고 다녔으니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경제위기이후 기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국가들이 경제제제덕분에 안사면서 문제가 심각해진것.
이란이 절박해져서 우리상선을 납치한것도 유사한 상황 때문임. 우리가 꾸준하게 이란산 석유수입하고 대금을 지금하다가 미국경제제제로 대금이 묶임. 돈을 쓸수가 없는 이란이 심각한 상황이 된건 당연한것임.
[@ㅁㄴㅇㄹ2]
그리스가 우리나라 대비 GDP대비 복지 예산이 10%가량 더 높은건 알구계신가요~?
주변국에 비교할께 아니라 생산량 대비 그나라에서 20%가 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복지예산늘리고 공무원 엄청늘리고있죠?
말도안되는 일자리들 막찍어내면서 세금낭비 하는데 이러다 곧 따라갑니다 우리도.
[@우사지마]
그리스의 경우에는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인 계층이 수혜를 보는 구조였고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을 늘리는데 대부분의 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주변국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연금에 지출하는 비율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 과세 되는 세금을 줄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해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비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한번이라도 의원직에 선출되면 연금을 주고 있고 자신들의 급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동의 하겠습니다.
[@폭망돌이]
1999년 강성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헌법을 제정해 석유산업 국유화에 나섰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돈을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 저가 주택 제공에 썼다.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었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판이 나왔다. 차베스 사후 버스 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2013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서민복지 정책을 이어갔지만 석유산업에만 집중된 기형적 경제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이 군부와 손을 잡고 쿠테타를 시도하여 대통령을 납치하고
자본을 가진 자들에 의한 사보타주, 폭동, 테러, 암살 시도와
상류층 백인들에 의한 노동계급의 인종 차별 문제가 있었고
기득권을 지닌 집단이 차베스 정권 이후에도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볼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신흥부자 출현하였습니다.
[@폭망돌이]
좋은글이야 그리스는 망돌이형 말대루 주변 부자나라들보단 조금더(3~4%)적지만 우리나라대비 2배니까 거의
뭐 나라가 망하는데 한두가지 이유로 되겠어?내가 볼땐 주제넘게 너무 많이 퍼줬다 라고 생각되서 쓴글이야 허덕이면서도 gdp대비 20%를 넘게 복지정책에 사용하는게 말이되나 싶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
한국에선 이상하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진거 같다니까 복지 많으면 이상적인 것 처럼 유태인들이 자식들 키우는 것 처럼 자기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에 맞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음 꼭 사람들이 국가에게 지원받는 것만 바라는 무능력자들만 점점 양성되는 듯한 느낌임
[@Thecompany]
내 말이.. 행정비용이랑 거기 수반되는 부정부패까지 하면 받는거보다 뜯기는게 더 많은데..
결국 지금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더 도움받고 하니까 좋다고 지지하지만, 결국 본인도 나이먹고 반대하던 사람 나이되면 부담할께 더 커진다는 걸 이해 못 하더라고. 조삼모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