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Na]
ㅋㅋㅋ 국가가 신규아파트 공급하는것도 유일한 방법이라곤 생각 안하지만 나름 해결책이라 보는데 너무 다들 공격적이시네
기존 부동산을 다 국유로 바꾸자는게 아니잖음?
근데 그것보다 위에 댓글처럼 규제를 푸는게 더 나을거라고 봄
어줍잖게 임차인 보호한다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 다 죽여놓고 초과이익환수니 뭐니 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못하게 하는게 더 큰 문제아닐까
[@BLNK]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해져서
규제를 하면 어떻게 회피할지 규제를 해도 얼마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지역되기전에 매수하면 막차탔다고 좋아하는게 요즘 실정이죠
규제 풀면 시장 난리납니다. 언제 다시 규제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 떄문에요
그래도 임대차 3법은 저도 반대합니다.
[@우상]
임대주택 확대는 지금정부에서 하려는정책인데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를 국가에서 주도해서 임대한다고 지금 오른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이 안되니까 문제임
세금 올리니까 파는사람들은 오른세금 이상으로 집값을 올리고 아무도 안사더라도 꼭 필요로하는 누군가가 구매하면 또 그게 최근 실거래로 시세에 반영되는거지..
비싼가격에 집을 아무도 구매하려하지않는다면 시장논리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가 쉽지않아보임
내생각엔 집을 처분할때 처음 구입가격에서 매년 2퍼센트정도 상승분정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이상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 박탈하고 정상가에만 거래되도록 강제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때문에 실현가능성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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