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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하이hi 2021.01.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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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막는거 법적으로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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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동엉터리 2021.01.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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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안되지 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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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2021.01.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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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or 일조권 해치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아주 적진 않음.
당시 시세 7~8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일조권 방해된다는 걸로 5천여만원 받았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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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ㄱㅈㅂㄱ 2021.01.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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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부지를 조망권 때문에 썩히는게 더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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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1.0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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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판례로 일조권침해는 인정했으나 조망권은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분은 개 ㅈ같을거 같네요 제가 저 아파트 주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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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2021.01.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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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이란게 나도 누군가에게 조망권을 침해하게됨.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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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2 2021.01.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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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저 아파트 집주인들이 저 상업지역에 저렇게 지을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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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퍼 2021.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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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지나갈때마다 플랜카드 오지게 붙어있던데 그럴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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