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품목 첫 허가...삼성인듯"

[중앙일보] 입력 2019.08.08 06:41 수정 2019.08.08 07:21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품목에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8일 NHK 방송,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수출규제 36일 만에 첫 허가
"전용 우려 없다고 판단한듯"
삼성 들어가는 품목으로 관측

이날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해 "경산성은 일부 기업의 신청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를 내 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으로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경산성은 개별허가 품목에 대한 수출 신청을 받으면 9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첫 허가 조치가 나올 경우 한달여 만에 허가가 나오는 셈이다. 
  
NHK는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허가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수출 및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꼽은 바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첫 허가 품목은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다.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은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리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했지만 기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한국 수출을 일부 허용에 정부, 반도체 재료 3 품목

2019 년 8 월 8 일 1:30 

정부는 수출 관리 엄격화 한 한국형 반도체 재료 3 품목에 가까운 부분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경제 산업 성이 개별 심사 한 결과 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 할 수 있음을 국내외에 나타낸다. 다만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의 약점이 해소 된 것은 아니라고하고,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해 "금수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