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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희롱 채팅으로 벌금나옴

꽐라센도 (121.♡.127.24) 유머 45 12669 41 0 2021.02.28 16:53

바른 언어생활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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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꽐라센도 2021.02.28 17:36 121.♡.127.24

[@군사전문가] 익게녀석들이 이말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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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구글봇 2021.02.28 16:55 125.♡.8.102

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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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영양효모 2021.02.28 17:27 110.♡.47.144

[@지나가는사람] 이분은 뭔가 어설프게 알고 계신듯
이 경우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라 공연성 특정성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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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mments

구글봇 2021.02.28 16:55 125.♡.8.102

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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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백수 2021.02.28 17:03 211.♡.126.124

[@구글봇]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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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아 2021.02.28 16:57 175.♡.150.34

더 쌔게 처벌해야지

고작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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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2.28 16:59 14.♡.120.220

이상하네 여자예요 말고 어디사는 누구고 여자예요라고 정확히 특정해야 모욕죄로 성립한다고 알고잇는데
아이디에 여자예요라고 쳤다고 처벌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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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2.28 17:01 121.♡.127.24

[@지나가는사람] 피해자와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 있어서 특정성 성립됐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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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2.28 17:04 14.♡.120.220

[@꽐라센도] 무슨말이지. 특정성이라는게 특정을 할수있어야됨
피해자랑 같이 게임을 하는사람이있는건 공연성인가. 그거일듯.
특정성과 공연성인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당하는사람이 특정할수있어야하고 그사람이외에 2명인가 3명이상이 그걸 인지할수있는상황인가 나도 정확히는기억안남
특정성은 게임상에서 누구인지 특정할수있어야하는데 게임같이하는사람이라거라는 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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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2.28 17:12 121.♡.127.24

[@지나가는사람] 다시 찾아보니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특정성 공연성 없어도 성립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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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21.02.28 17:05 125.♡.83.23

[@지나가는사람] 모욕죄로 처벌받은게아닌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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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링킥 2021.02.28 17:22 211.♡.69.165

[@지나가는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사는 곳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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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효모 2021.02.28 17:27 110.♡.47.144

[@지나가는사람] 이분은 뭔가 어설프게 알고 계신듯
이 경우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라 공연성 특정성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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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2.28 21:40 14.♡.120.220

[@영양효모] 난 댓글에 모욕죄라고 써있어서 모욕죄만 애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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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희 2021.03.01 00:08 112.♡.142.222

[@지나가는사람] 구차한 변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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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2021.03.01 08:51 116.♡.172.212

[@지나가는사람] 댓글에 모욕죄 얘기는 단한마디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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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트리버 2021.02.28 17:35 118.♡.8.61

[@지나가는사람] 모욕죄가 아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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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남적 2021.02.28 17:16 1.♡.235.125

뇌가없고 빠꾸없이 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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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코 2021.02.28 17:33 14.♡.232.216

겜에서 말 이상하게 하는 일베충같은넘들 개많음 매번 신고함 보통 욕이랑 같이 헛솔해서 바로 제재먹였다는 알림 계속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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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02.28 17:34 223.♡.39.3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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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2.28 17:35 221.♡.112.37

현실에서 하면 안되는 말은 온라인에서도 하면 안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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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2.28 17:36 121.♡.127.24

[@군사전문가] 익게녀석들이 이말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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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1.02.28 20:09 221.♡.171.151

[@꽐라센도] 굳이 익게까지 안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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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2021.02.28 17:59 110.♡.189.139

이게 2천만원이나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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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충 2021.02.28 18:20 211.♡.68.43

[@target] ㄴㄴ 사실상 합의없다는 전제하에 200~300 정도 나옴 근데 애초에 성특법이라 벌금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남아서 취업할때 애좀 먹음 진짜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성범죄자 알림e까지 올라갈수있음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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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만화동산 2021.02.28 18:06 175.♡.11.123

와씨 롤하면서 듀오인데 여성유저 냄새나는 애한테
게임시간 30분중에 20분동안 온갖 패드립에 별의별 욕 다 먹어서 나중에 저런느낌으로 몇마디했는데 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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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충 2021.02.28 18:24 211.♡.68.43

[@디즈니만화동산] 상대방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건 중요치않음.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또한 처벌대상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지라 사건화 진행되면 고소취하가 안됨. 롤은 즉탈하면 안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건화 접수되고 나서면 이미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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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현숙귄카 2021.02.28 18:52 220.♡.10.188

[@잖아충] 남자한테 저러는건 처벌 안됨 애초에 기소는 커녕 수사도안해줌
그게 대한민국임. 남자는 실종신고도 잘 안받아주는 나라에서 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다는 꿈같은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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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충 2021.02.28 19:09 211.♡.68.43

[@팽현숙귄카] ;; 처벌 됩니다. 만일 수사관이 잘 모른다거나 모욕죄 정도로 생각한다면 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통매음은 증거가 확실한 편인 사례가 많기때문에 수사 잘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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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만화동산 2021.02.28 18:53 218.♡.250.254

[@잖아충] 음 그게 상대방이 20분동안 원고지 1000자가 넘는 욕을 듣고 방어형식으로 햿어도 처벌대상이라는건가...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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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충 2021.02.28 19:11 211.♡.68.43

[@디즈니만화동산] 이유야 어떻든 본인이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방어형식으로 썻다고해서 양형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도 상대방을 고소할뿐이죠 둘다 성범죄자가 되는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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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1.02.28 19:24 118.♡.68.196

[@잖아충] 그럼 블리자드 게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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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충 2021.03.01 21:05 218.♡.195.172

[@리버풀] 경찰쪽에서 수사협조 요청하면 아마 정보 줄겁니다. 애초에 오버워치 통매음 사건도 많이 있고요.
일단 롤은 즉시탈퇴하면 파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게임하다 지가 욕하고 괜히 찔려서 바로 아삭하는거 아니면 까먹고있다가 이미 수사들어가서 신원확인되고 수사관한테 전화오면 이미 늦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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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1.03.02 08:04 118.♡.68.196

[@잖아충] 아~감사요ㅋㅋ 하도 그런욕많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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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2.28 18:10 106.♡.11.152

사필귀정

럭키포인트 11,82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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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개피 2021.02.28 18:47 118.♡.115.249

나도 롤 하는데 닉넴이 우리 와이프 이름 넣어서 'xxx 남편' 인데
방금 전판에도 상대편 정글이 겜 시작하자마자 전챗으로 'xx이 맛있던데 ㅋㅋ' 'xx이랑 초콜렛 모텔 갔었음' '물론 nocon으로'
이 ㅈㄹ 떨길래 실명이라 pdf 따면 고소 되는데 계속 할거냐니깐 그 뒤로 쏙들어가더라.
사실 롤만 그런건 아니지만 진짜 넷상이라고 저급한 단어 너무 남발함.

럭키포인트 25,92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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