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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상사 허벅지 만진 30대 여성, 벌금형 구형.gisa

나경 (118.♡.71.152) 유머 28 6255 14 0 2021.03.20 16:54

중략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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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검은안사신 2021.03.20 17:03 115.♡.244.98

곰탕집 징역간거 다들 안잊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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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lllllllll 2021.03.20 17:21 223.♡.215.83

[@공갈협박] 그랬을수도 있죠 그 시시티비에는 두사람이 겹쳐서 보이지 않았으니깐요
하지만 핵심은 증거우선주의에 어긋난다는게 문제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더 웃긴게 성관련 범죄에서 유독 남자한테만 이 대원칙이 무시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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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꽐라센도 2021.03.20 17:23 121.♡.127.24

[@공갈협박] 이건 보배드림 그분과 가족들을 2번 죽이는 댓글이네요 당시 CCTV 판독관도 보통 강제추행범들 행동패턴이랑은 상이하다고 분명히 판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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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파오차이 2021.03.20 17:01 211.♡.132.34

고작 벌금형?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만졌으면,

징역 + 성폭력방지교육이수 100시간 + 전자팔찌 10년

ㅋㅋㅋㅋㅋ 고추를 진짜 떼야하는가 나라가 미쳐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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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1.03.20 17:11 121.♡.113.92

[@파오차이] 저건... 가슴을 떄야하나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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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1.03.20 17:01 183.♡.192.48

?? 법조항에 여자는 약자라고 명시되있는 개 ㅈ같은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개정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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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3.20 17:03 115.♡.244.98

곰탕집 징역간거 다들 안잊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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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2021.03.20 17:14 220.♡.99.150

[@검은안사신] 난 그거 만진거일수도 있겠단 생각 점점 더 듬. 찰나에 충동제어 못하고 슬쩍슬쩍 못하고 만지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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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3.20 17:17 115.♡.244.98

[@공갈협박] 백번 양보해서 만졌다고 쳐도 단 한번 만진거 vs 수차례 허벅지 쓰다듬고 끌어안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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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2021.03.20 17:23 220.♡.99.150

[@검은안사신] 거긴 탄원서도 없고 제대로 걍 재판간거고 여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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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3.20 17:44 115.♡.244.98

[@공갈협박] In dubio pro reo 저는 이걸 믿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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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현숙귄카 2021.03.20 20:37 118.♡.24.134

[@검은안사신] 이게 뭔지 알면 저렇게 손가락으로 넷상에 똥칠하고 다니질 않음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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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 2021.03.20 17:21 223.♡.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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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3.20 17:23 12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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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2021.03.20 17:27 220.♡.99.150

[@꽐라센도] 그러게요 추측성 댓글이라 누군가에겐 안좋은 기분이 들게 할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ㅠㅠ 특별한 증거없이 과한 형을 받은건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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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지마 2021.03.20 18:01 218.♡.189.2

[@꽐라센도] ㄴㄴ그사람이 유죄받은 가장큰 이유는 진술번복임 찾아봐여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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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3.20 18:06 121.♡.127.24

[@우사지마] '사건 당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로 바뀐건데 그렇다고 이게 유무죄를 가를 수준의 발언이었나는 글쎄올시다

근데 여자는 진술번복해도 판결에 큰 상관없던데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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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지마 2021.03.20 18:18 218.♡.189.2

[@꽐라센도] 이 같은 영상 분석이 진행된 후 피의자 A씨는 “신체접촉이 없다”는 진술을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반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영상 분석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여자는 처음부터 쭉 같은말을 했고 영상 보여주기 전이나 후나
남자는 영상 보여주니까 말을 바꿨지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런적없다 라고 했으면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까지 언론탄 사건 유죄 못줬어 절대ㅋㅋㅋ

유무죄 판단할때 증거가 없으면 증언만으로 판단하는데
그 증언을 바꾼다?당연히 재판에 불리하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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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3.20 18:22 121.♡.127.24

[@우사지마]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런적없다고하니 바로 법정구속에 6개월 실형인데 뭘 절대 유죄를 못줌
글고 적었듯이 왜 여자는 증언을 바꿔도 재판결과 안바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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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지마 2021.03.20 18:23 218.♡.189.2

[@꽐라센도] 위에 써논거 안보여?처음엔 안했다고 하다가 영상보여주면서 추궁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죄송하다 했다니까?좀 찾아보고 달아 댓글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1분이면 나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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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3.20 18:24 121.♡.127.24

[@우사지마]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신체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한 것이지, "신체접촉을 한 게 맞는 거 같다."는 확정적인 것이 아님. 고의적인 것과 고의적이 아닌 것은 천지 차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1심에선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런적없다고하니 바로 괘씸죄로 법정구속 실형 6개월

유무죄 판단할때 증거가 없으면 증언만으로 판단하는데
그 증언을 바꾼다?당연히 재판에 불리하지 무조건 -> 이런 사건에서 여자는 증언 바꿔도 별 영향 없는 경우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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