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m빵]
리얼음
요즘 뗴법이랑 친일청산을 묶어갈 순 없지만
지금 최소 2~3세대가 지나갔는데 아니 4~5세대라고 봐야하나
여튼 무슨 근거로 처벌해야함?
이게 존나 골치 터지는 일임
그러니까 다른 재산은 환수 못하고 토지라도 환수하자 라는 취지인데
금액대가 26억?
너무.. 작다 증말
[@현장]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승만이 반일이다 뭐다 지껄여도 친일파 다 봐준게 팩트다
당시는 친일파 없이는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는게 사실이였고
이승만이 반일의지가 강했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당시 국가 행정기반의 행정,입법,사법,경찰조직조차 친일인사 없이 독립인사로만은 운영불가였음
몇년넘게 실무를 하던사람를 죄다 내쫒고 신입으로 다 채워넣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사례가 궁금하면 소말리아 내전이후 역사를 보면 알게되
이승만은 결국 광복은 했어도 그 인사들을 내쫒지 못했다가 맞는거지
친일 부자들도 그들의 자금력이 필요했기에 협조하에 놔둔거고
이승만은 당시에 자금이 필요했거든
연임을 하기위해서라도
근데 국가 요직의 인원은 그렇다 처도 친일부자들은 내쳤어야 맞았다 몰수했어야 했다
근데 이승만이 욕들어 처먹는 제일큰게 이거지
순전히 지 욕심때문에 친일청산의 기회를 놓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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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했으면 진작에 다 환수했겠지
해당 법 만들고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는거지
프랑스건 서독이건 미국에서 마셜플랜 입안-진행을 위해 고위급 친나치인사들 처벌 반대했고, 실제로 처벌도 하급인사들 위주로 이뤄짐
하지만 마샬플랜 이후 유럽 재건에 성공하고, 국가 기반 다지기 시작하고 68혁명 이후인 70년대부터 서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나치청산 시작함.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도 프랑스에서 나치 청산했음
심지어 이것도 고위직책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친일파들은 문학, 예술계, 일반 상공업 종사자로 당시이 기십만원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 얘네들 중에 독립 후에 국가 재건에 참여한 인물 비율은 극도로 낮음
진짜 백번 양보해도 우리나란 변명의 여지가 없음
늦어도 70년대~80년대에는 친일청산이 이뤄졌어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