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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건 소급적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에 현행법 최대적용

불량우유 21 6787 29 0


 



LH건 소급적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에 현행법 최대적용한다 함.

소식듣고 투기한 제 3자도 처벌.

K떼법의 순기능 ㅋㅋㅋㅋㅋ

 

 

 

 

 

 

어때? 좀 정신이 들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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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WadeWilson 2021.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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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수만 하고 끝 아니지?

럭키포인트 16,56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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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1.03.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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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전액환수라도 되면 다행인거 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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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2021.03.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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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급입법 위헌 아닌가?

럭키포인트 48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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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3.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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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진정소급입법 허용한 판례가 두개 있긴 함. 친일재산 국고환수랑 518 특별법

럭키포인트 14,01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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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SS 2021.03.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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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4차 개헌 있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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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연아 2021.03.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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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은 가능하나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예외가 있었기에 본문 내용도 가능하지않나싶음

럭키포인트 26,69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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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3.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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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리가 없지 ㅋㅋ 헬조선에서 어림없지
뭔가 저거 파다보면 더 큰거 있음
그러니까 저정도 선에서 덮으려고 강하게 적용하는 척 하는거임

럭키포인트 9,30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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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도드 2021.03.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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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애들만 건들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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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21.03.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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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 국회의원 중에서도 걸리는 사람 있을 텐데 ㄹㅇ 책임질 생각이였으면 국회의원직 박탈시키거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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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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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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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1.03.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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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몇이나 걸리나 봐라
백퍼 다 빠져나가고 LH직원 몇명, 주위 인물 몇명 쳐내겠지
그나마 어디 처장급들은 또 직책몇이나 걸리나 봐라 직위해제만 시키고 급수 호봉수 유지하다가 퇴직함 ㄹㅇ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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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충 2021.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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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때매 열받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떼서 다 확인하던데 ㅋㅋㅋㅋㅋㅋ

이미 조사명단에 안들어 간 사람들 많이 나옴 ㅋㅋㅋ

럭키포인트 3,27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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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21.03.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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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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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1.03.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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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하고 나서 진행하고있겠지..

럭키포인트 26,8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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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트 2021.03.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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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시청 군청 공무원으로 물타기하는거아니었나ㅋ
최문순이 레고랜드나 좀 조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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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1.03.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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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만 건들고 윗대가리들 엮인건 안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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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재 2021.03.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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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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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1.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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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 본인 명의로 매매한사람

사촌, 부모명의 등등 차명으로 매입한사람들은 안함

어짜피 결과는 버닝썬 할꺼라고 알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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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1.03.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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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이완용 재산도 환수하기로 해놓고 재산의 0.05%만 환수됐다하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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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도자기 2021.03.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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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한 간부급인데 쌍또라이인 놈 있어서 혼자만 꼬리자르기 당할 순 없다고
국회의원들 명부 까버렸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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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ㅁㅎ 2021.03.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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