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체포당하면 변호사를 부르십쇼..ㅋㅋㅋㅋㅋ 일단 현행범 체포하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연결성+도주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직장에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기까지 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건 재량범위를 벗어난걸로 보임. 저도 걍 어깨너머로 상식 선에서 아는거라 깊게는 모르는데 현행범 체포당하기가 쉬운게 아님
[@조나단]
체포당하면 변호사를 부르십쇼..ㅋㅋㅋㅋㅋ 일단 현행범 체포하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연결성+도주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직장에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기까지 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건 재량범위를 벗어난걸로 보임. 저도 걍 어깨너머로 상식 선에서 아는거라 깊게는 모르는데 현행범 체포당하기가 쉬운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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