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우리나라 판사가 개판인 원인
선진국중에 유일하게 판사탄핵 0명 국가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수준 처벌로 끝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판사합니다
탄핵이 안되니 판결가지고 지들 맘대로해도 되는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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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중에 유일하게 판사탄핵 0명 국가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수준 처벌로 끝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판사합니다
탄핵이 안되니 판결가지고 지들 맘대로해도 되는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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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말고 그냥 법의 기준 그대로로 가야 되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