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군]
무상급식 찬성 반대가 아니었음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성"/"반대"로 서명을 받겠다고 했으나 투표 발의는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소득 하위 50%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로 발의함.
[@일레]
댓글 빨리쓴다고 애매하게 써놨네, 제가 말하고 싶은 무상급식은 은 모든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었음.
님이 댓글 써주신대로 투표는 소득하위학생들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였던것같음
님이 써준글 보니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네요
이때 곽노현 교육감시절인데 말하는게 당치도 않았음 애들 눈치밥 먹이기 싫다라는게 첫번째 프로파간다였는데 전문가들이 그건 행정절차상 눈치밥 안먹이게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프로파간다가 깨짐
(기존 : 학생 -> 담임 -> 급식비지원신청 -> 학생 / 변경사안 학생 -> 구청 혹은 관공서에 신청 -> 관공서 에서 학교로 직접 급식비 전달/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고 총금액만 전달되므로 눈치밥 없애기 가능)
이 프로파간다가 깨진 후 곽노현씨는 괴랄한 초등학생이 쓴 시라고 가져와서 감정에 호소하고
상대방은 애들 밥먹는데 시장직거는 겜블러, 치사한놈, 가진자들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둥
(오세훈은 판자촌 출신임) 프레임 씌우기를 시전했었고
우파측 기독교에서는 무슨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동성애 걸린다느니 말도안되는 자책골을
기록함.
나도 정치는 잘모르지만 관심이 많았던 때라 토론도 다 챙겨보고 했지만
초반 분위기는 무난한 오세훈 판정승이었음 (물론 언론에서는 오세훈 까내리기 바빳지만), 서로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만 하다 병크터져버림
개인적인 사견으로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깊은 고찰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볼만한 시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함.
미래 복지정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토론/대화의 장이 되어야 했지만, 좌 우 모두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투표에서 이기려했고, 서울시민들은 그저 병크를 지켜보기만 해야했음. 정말 안타까움
내 기억으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선별적/단계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었나? 천편일률적으로 무상 급식 시행 해 버리면 필연적으로 급식 퀄리티는 떨어지고 예산도 추가로 더 들어가니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사 이외에 더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어쩐다해서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뭐 어쨌든 막고라는 절대적이니 함부로 깃발 꽂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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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기준점 이상 나와야 투표함 개봉할수 있었음
근데 투표율 미달
오세훈 시장직 사퇴
개인적으로
이때 개웃긴건 민주주의 꽃은 직접민주주의라던 진보 정당들이 투표하지 말라고 서울 시민들을 독려했다는 점임.
광우병때 느꼇든 토악질을 2번째로 경험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