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뉴스자체가 되게 편향되어 보이네
예를 드는 케이스도 거의 10년전 케이스를 가져오는데다가 사고친 산부인과 의사가 면허 재발급 신청을 했다까지만 적어놓은걸 보니 실제 재발급은 안됐으니까 저랬겠지?
신청조차 못하게 해야된다 뭐 이런건가 싶네
그리고 숫자도 잘못됐어
55건중 53건 통과면 96% 인데 98%라고 해놓고...
뭔가 뉴스의 완성도가 높지않은 기사같다
[@글글]
근데 저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을때 면허나 자격이 영구취소되는 다른 직종은 없나?
의료계만 저게 적용된다면 좀 억울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건축감리같은 경우 건축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영구자격박탈이 되는데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감리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단 말이지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부실회계를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지만 강간죄를 짓는다고 자격증이 날아가진 않거든
자격이든 면허든 관련업종을 하기위한 필수요건인걸 감안하면 이 문제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할거같은데
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행죄를 지었으니 의사면허를 영구정지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건데 사실 이건 직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라 국가가 직접 제재하기보단 협회차원에서의 내부징계를 통해 제재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함
ㅋㅋ 전국민 상대로 범죄 저지를시 직업 박탈 하면 동의한다. 의사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종과 다른 잣대를 받아야 되나? 그게 기본 논지인데 무슨 성폭력한 의사가 ,살인한 의사가 널 진찰 한다고 생각해봐라 빽 어쩌고 저쩌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5.9% 밖에 안되니깐 상관 없다? 법이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 확률 낮으니깐 상관 없다?
생각을 해봐라 니가 30km로 저속 운전했는데 애새끼가 튀어나와서 민식이 법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내고 금고형 처분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 다니던 생계도 그만 둬야 된데
니가 시발 꽃뱀한테 잘못 물려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라고 처벌까지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서 다니던 직장까지 다닐수가 없데
이 법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건지를 모르겠니?
[@블랙팬더]
하다못해 의사가 성매매를 했는데 어떤 새끼가 원한을 품고 신고를 했어 그렇게 했어, 또 의사가 탈세를 했는데 걸렸어 이게 면허 정지로 이어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네도 다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처벌 받는 다면 인정한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거 라는 보장이 있니? 나는 청렴 결백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일 없다면 너네 직종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의사라는 집단도 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차피 국민들이 내 일 아니니깐 범죄자가 의사 안되면 좋지 뭐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단의 이기가 아닌지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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