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노블]
도박같지만 실제로는 도박이 아니니 도박처럼 대응할수는 없지.
그리고 나 또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그것도 보통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춰야하는게 정부역할 아니겠어?
주식이 1년 수익 오천만원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에
코인은 1년 수익 고작 이백오십만원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주식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매기니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해할수가 없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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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단순 가격급락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묻는게 아니라
그림도 위작이나 사기 매매등에 관해서는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듯이
제도적 보호장치를 어떻게 할거냐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