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38년 돌본 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확정

불량우유 18 4451 36 0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500046&wlog_tag3=naver

 

원래같았으면 항소해야 하는건데 이례적으로 검찰에서도 항소 포기했다고 함

 

말이 38년이지 저 세월을 누가 알 수 있겠냐.... 그저 안타깝고 슬프네


Best Comment

BEST 1 Pokemonjwp  
난 도저히 죄인이라고 못하겠다....
BEST 2 0beys  
진짜 3급이상 장애인은 좀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가짜장애인 여가부 없애고
BEST 3 등짝을보자  
할머니 병수발 한달해봤는데..  진짜 너무힘들어요..
38년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18 Comments
장구사마 2023.01.27 14:43  
하.......

럭키포인트 11,740 개이득

멋쟁이대표 2023.01.27 14:48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이런건

럭키포인트 20,152 개이득

풍지수 2023.01.27 14:53  
정산이 애기 키우며 똥오줌 가는거도 힘든데.. 38년.ㅠㅠㅠ... 진짜 이런거 나라에서 지원좀 해줘라.. 부모는 살아서 지옥을 겪고있느넫 하 ㅠㅠ

럭키포인트 19,925 개이득

발락 2023.01.27 15:32  
거..참..아휴...

럭키포인트 9,578 개이득

젠틀맨 2023.01.27 15:33  
아이고....

럭키포인트 3,383 개이득

멘탈리스트 2023.01.27 15:37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애인 딸을 죽인 죄책감도... .살면서 계속 짊어지고 갈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

럭키포인트 16,323 개이득

Pokemonjwp 2023.01.27 15:50  
난 도저히 죄인이라고 못하겠다....

럭키포인트 3,965 개이득

오덕왕 2023.01.27 15:56  
수십년간 수발든 딸이 대장암 말기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겠지...

럭키포인트 22,478 개이득

싼후우울증 2023.01.27 17:00  
하..... ㅠㅠ

럭키포인트 12,044 개이득

등짝을보자 2023.01.27 18:58  
할머니 병수발 한달해봤는데..  진짜 너무힘들어요..
38년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럭키포인트 9,451 개이득

불타는정력가 2023.01.27 20:05  
그 어떤 처벌보다 비교 안될 정도로 큰 벌을 이미 받으셨네..자식을 제대로 못낳았단 죄책감으로 38년 그런 자식을 죽인 고통..

럭키포인트 19,971 개이득

0beys 2023.01.27 20:11  
진짜 3급이상 장애인은 좀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가짜장애인 여가부 없애고

럭키포인트 14,303 개이득

캡아 2023.01.28 02:44  
38년이면 진짜 할도리 다 하셨다고.. 말하고 싶다..

럭키포인트 13,744 개이득

힐노예 2023.01.28 10:22  
난 저 마음을 헤아릴 엄두조차 못내겠다...

럭키포인트 1,890 개이득

답변달지마 2023.01.28 15:55  

럭키포인트 24,115 개이득

세상억까 2023.01.28 16:07  
엄마가 옳다
정말 엄마 죽고 나면 저 애 누가 관리하겠음

럭키포인트 3,488 개이득

쇼군 2023.01.29 11:05  
애효.. 다음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 같은 부모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럭키포인트 17,819 개이득

댓글유도빌런 2023.02.01 18:32  
3년도 많이 줬네...2년해서 집행유예하지...

럭키포인트 6,396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