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올타임 베스트

1. 공기업에 다니던 남자가 대학교직원에 합격해 이직하기직전인 상황

2.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3. 미성년자 진술이 일관되다고 아동심리전문가가 신빙성 있다고 확신 > 한달이상 구속

이 미성년자의 부모는 남자부모한테 합의금까지 요구

4. 알고보니 가출해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남자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웠고, 임신했으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얼굴도모르는 남자를 잃어버린 핸드폰을 이용해 고소함

5.  다니던 공기업 > 권고사직

    합격한 대학교직원 > 구속기간동안 출근 못해서 합격취소

6. 나같아도 개빡치는데 일단 국가손해배상 신청 > 법원에서 못준다고 판결

왜? 미성년자의 진술이 너무 그럴듯해서 수사기관도 속을수밖에 없었음 이정도면 자연재해임~돈못줌ㅅㄱ

7. 민사상 손배소 1억 판결했으나 돈따위 없는집이라 돈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