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검찰 형사부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땐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박범계 장관은 "의견 수렴하랬더니 문서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화를 냈습니다.
애당초 대한민국에서는 짭새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종결권을 가지는게 코미디다
일상 시민이 검찰 만날일이 얼마나 있냐
근데 짭새는 길가다가도 마주친다 한마디로 시민이 검찰한테 괴롭힐 당할 확률보다
짭새한테 괴롭힘 당할 확률이 압도적인데다가 실제로 짭새들한테 당하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다
근데 수사권 없던 시절에도 시민들 쳐 괴롭히던 짭새가 수사권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전 순사시절로 돌아가는거다
게다가 민생관련은 우리 대단하신 문재인이 자치경찰로 시행중이다
지금도 비리가 만연한 짭새가 자치경찰이 되면 지역유지들과 결탁해서 얼마나 온갖 비리와 권력밀착형
범죄들이 발생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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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들면 짜르던지ㅋㅋ 와 누구 생각나네..ㅋㅋㅋ
이걸위한 큰그림이였나
어물쩍 뒤로 빠지고 지금까지 받은 돈으로 잘 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