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칵크]
벌금은 다른걸로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음
음주운전 잡혀서 벌금 내는게 더 많을까
당장 과속, 과적, 불법주정차 이 3개만 잘해도 하루에 벌금 개많이 낼꺼임
하지만 안함 왜?
우리나라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이용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잘먹고 잘 삼
지들이 그렇게 잘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발라가면서 국민의 눈에는 좋아보이게 하고
지들은 이용할 수 있게 만든게 우리나라 법이니깐
[@TCRS]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다른처벌이 너무 낮아서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죄도 형량이 높으니깐 음주운전을 높일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좀 낮은편이죠. 음주운전만 올리면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엔 합리적이지않다가 맞는듯. 예로 고의로 사람을 죽일려고 칼까지 갈아서 찌른사람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않았는데 살인죄보다 높게 처벌 하는건 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걸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운전하는거다 라고 생각하실수는 있지만 판사입장에서는 고의는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과실 정도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처벌이 낮다는건 맞지만 짧은 제 생각 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음주사건에 너무 관대하다. 음주운전이 잘못인걸 알고 사망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냥 음주운전만 해도 벌금 오천만원에 징역 10년은 때려봐라. 우리나라에서 음주사고가 나는지.
음주운전 사고시 벌금 2억에 징역 20년 때려봐라. 음주운전을 하는지~ 법이 관대하니 걸리면 벌금 좀 내지 하는 생각을 하니깐 음주운전하지
정치판에 있는 놈들
있는 놈들 그리고 그 놈들 가족들이 음주운전을 허구헛날 쳐 하기 때문에 안바뀌는 거임
대한민국서 절대 바뀌지 않을거
음주운전 및 미성년 처벌 강화
그리고 이중국적님 외국인들이 받는 의료보험 혜택 이 세가지는 절대 안바뀜
높은 분들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해 먹어야 하는거거든
Best Comment
존나 쌔게때리면 아예 안할건데 이걸 약하게 해놓을 이유가 있나?
술먹는거 - 본인의지, 술먹고 운전대 잡는거 - 본인의지
술먹을줄 알면서 차끌고 나가는거 - 본인의지, 술먹고 대리부르는거 -본인의지.
모든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만일의사태"라는것도 없는데 왜 이걸 솜방망이로 때리냐고